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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용전략 폐기하고 한미FTA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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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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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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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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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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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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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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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포문 연 2011년 투쟁, 국가고용전략 폐기하고 한미FTA 중단하라!
- 지도부농성 및 대규모 집회 개최, 상반기 대국회 투쟁 -
민주노총이 2011년 투쟁의 첫 포문을 연다. 우리는 예상되는 2월 국회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가고용전략2020에 따라 노동관련 법안을 개악하고 반민중적 한미FTA도 통과시키려 한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으며, 정권의 일방독주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오늘 노동부를 비롯해 전국의 주요 한나라당 당사를 대상으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대투쟁의 장정이 시작됨을 밝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귀를 열어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들어야 할 것이며, 기만적인 국가고용전략과 한미FTA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현재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 개원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고용전략2020에 따른 직업안정법‧근로기준법 개악과 한미FTA 통과가 그 주요한 이유에 포함된다. 국가고용전략은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창출이란 명분으로 포장돼 있지만, 그 본질은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저임금과 고용불안 구조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적노사관계법 전반을 개악할 필요가 있는바,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자처하며 저임금 시간제노동 및 간접고용 양산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또한 한미FTA는 일부 초국적 대기업과 투자자의 이윤창출에만 유리할 뿐 민주적 국민경제를 고려한 일자리 창출은커녕 오히려 고용의 질과 안정을 파괴하는 협정으로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끈질기게 한미FTA 비준을 추진해왔다. 한미FTA는 △(초국적)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사회공공성에 기초한 정부정책을 제약하는 불공정 협정이며 △세계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식 금융시스템 모델을 따라 제2, 제3의 금융위기도 조장할 수 있는 △심각한 ‘고용파괴 협정’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그 추진을 결사 반대해왔으며, 국회의 비준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민생파탄‧노동착취 정책의 최대 걸림돌이자 투쟁과 진보의 중심인 변혁적 노동운동을 제거하기 위해 집요하게 탄압해왔다. 게다가 노동권 보호라는 본분을 망각한 노동부는 법 개악에 앞장서는 것도 모자라 노조에 시정명령을 남발하는 등 치졸한 탄압을 일삼아 왔다. 그러나 투쟁은 필연인 바, 그 어떤 시련에도 멈추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오늘을 시작으로 국가고용전략2020 분쇄와 더불어 한미FTA 비준 저지를 위한 투쟁태세에 돌입한다. 투쟁을 이끌 지도부는 만일 노동관련 개악법안 및 한미FTA 비준안이 상임위에 상정된다면 그 즉시 투쟁농성에 돌입할 것이며, 오는 25일 대규모 집회(‘노동관련 개악법안 저지 및 재개정, 한미FTA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어 전 조직적인 투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다. 또한 야당 등 정치권 공조를 통한 투쟁,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투쟁 등을 더해 범국민적 투쟁으로 확산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한편, 3월에는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1천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을 통해 2011년 민주노총 투쟁의 실질적 조직화를 결의한다. 이 성과에 기초해 상반기 동안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국민임투’와 ‘개악 노조법 재개정투쟁’을 전개하고, 이어 하반기에 노동자대투쟁, 민중총궐기의 깃발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2011년은 2012년 정치적 격변기와 떼어놓을 수 없는 중대 시기이다. 민주노총은 격변하는 정세의 중심에 반드시 노동존중의 가치를 세워낼 것이며, 오늘 2011년 그 투쟁의 첫발을 뗀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가고용전략 폐기하고 한미FTA 즉각 중단하라!
** 첨부 : 국가고용전략 대응 계획
201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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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ong.org/58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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