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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대안을 말하다 심포지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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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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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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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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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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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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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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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윤진호 인하대 교수
○ 모두 인사
-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 홍영표 민주당 환노위 간사
- 홍희덕 민주노동당 환노위 위원
○ 발표
1. 저임금·비정규노동 체제 구축 국가고용전략 비판 (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국가고용전략의 시장주의적 접근과 노동시장 불평등, 고용의 질 악화의 문제점 진단.
- 국가고용전략의 분야별정책의 문제점과 실효성 분석, 빈곤한 일자리 창출방안의 문제.
2. 고용 없는 성장시대, 바람직한 고용전략은? (전병유 한신대 교수, 은수미 사회학 박사)
- 고용의 양과 질 향상을 위한 고용안정과 고용창출 전략
-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를 위한 고용안정성 확보
- 고용창출에서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역할
- 사회서비스의 고용창출과 고용의 질
-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창출 전략
- 근로빈곤과 막다른 일자리의 문제점
3. 청년실업의 문제점과 해법 (조성주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 청년취업자수가 1980년 이래 최저수준 기록하고 있는 청년실업의 현황
-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최근 청년실업의 특징
- 청년층의 저임금 비정규노동의 문제
- 청년층을 포괄하는 고용안전망의 재구축과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4. 노조의 고용전략과 실천방안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민주노총의 기존 고용정책의 특성과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
- 노동조합 고용정책의 개입기제와 고용연대전략
- 노동조합 고용연대전략의 실천방안
○ 토론
- 토론 1 : 김종윤 고용노동부 고용전략과장
- 토론 2 : 이병훈 중앙대 교수
- 토론 3 : 박준형 공공운수연맹 정책실장
- 토론 4 :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 토론 5 :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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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대안을 말하다 심포지엄
- 노동조합의 고용연대전략 수립 -
□ 일시
2010.12.13(월). 14시
□ 장소
민주노총 대회의실(경향신문본사 13층)
□ 주최
민주노총, 한신대 평화공공성 센터
□ 후원
홍영표 민주당 국회의원, 이미경 민주당국회의원, 이찬열 민주당 국회의원, 홍희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취지
- 정부가 발표한 국가고용전략2020의 본질이 비정규직, 특히 임시단시간일자리 확대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가고용전략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바, 민주노총은 올바른 고용전략을 제시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대안 고용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 08년 세계경제위기의 여파와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화로 인해 고용문제는 더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정부는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고용정책의 초점을 오직 노동유연화에만 두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지표상 경제위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과실은 일부 대기업에만 집중되고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청년, 중소기업 노동자, 근로빈곤층 등의 고용여건과 고용불안정 또한 악화일로입니다. 이는 사회양극화 해소와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은 고용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종합적인 대응정책이 긴급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민주노총은 기존 취업자, 특히 조합원의 고용유지와 안정에 집중돼온 지난 시기 고용정책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고용위기시대에 걸 맞는 노동조합의 고용연대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심포지엄은 고용위기시대의 올바른 고용전략을 총괄적으로 제시하고, 특히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노조고용전략 수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노동조합의 고용연대전략이 왜 필요하며,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아가 ‘고용연대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고용안정성의 확보와 강화, △고용의 질 개선, △고용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로 나누어 세부실천방안으로 제안할 것입니다.
- 민주노총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출되는 고용전략에 대해 내부논의를 진행시킨 후, 2011년 임․단협 투쟁의 주요과제로 설정 적극적으로 실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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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ong.org/statement/410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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