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부는 최저임금 삭감 시도 중단하라!
- 만성적자 저임금노동자 가계부 통해 최저임금 실태 밝혀 -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일을 해도 매달 34만원 가량의 만성적자를 면치 못하는 구조적 모순에 빠져 있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최저임금을 지역별·산업별 차별적용하고 고령, 수습, 이주노동자에게 감액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가계부 조사결과 서울, 청주, 광주의 시장에서 두부 한 모 값이 모두 1천5백 원으로 동일했다. 감기약도 3천원으로 전국이 같았다. 재벌그룹의 대형 할인매장이 전국을 과점해 버린 한국의 시장물가는 어떤 지역별 차이도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지역 차를 앞세운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사실상 최저임금 삭감일 뿐이다. 정부는 저임금노동자들의 생존마저 짓밟는 최저임금법 개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조사결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문화생활은 전무했다. 신문보고 종교행사 가는 것 외의 외출은 거의 전무했다. 이러한 소득계층 간 문화적 격차 확대는 이후 ‘사회적 단절’로 이어져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저임금노동자가 최소한의 자존감을 갖고 생활할 정책적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사용중인 ‘29세 미만의 미혼단신 노동자’의 생계비기준도 재검토해야 한다. 이번 조사결과 중고령 저임금노동자의 경우 축의금과 부의금 등 연령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출이 다른 계층에 비해 훨씬 높았다. 이번 가계부 조사결과, 법적으론 ‘단신’가구가 아니지만, 병들어 노동력을 상실한 남편과 청년실업 자녀를 둔 2∼3인 가구의 가계수지는 더욱 열악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최저임금생계비기준의 확대’를 요구한다.
저임금노동자들의 생활이 파탄난지 오래지만 정부와 재계는 최근 10년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 문제라며 엉터리 공세를 펴고 있다. 재계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핑계 대며 지난해 최저임금 삭감안을 들고 나와, 올 최저임금을 물가상승률보다도 못한 2.7% 인상하는데 그쳤다. 중소기업 위기의 진짜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재벌 원청회사의 ‘불법 하도급 관행’이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조사에 만족하지 않고 저임금노동자들의 생활실태를 더 면밀히 분석해 보다 현실적인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권리로서 최저임금 요구안을 올해 역시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제시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삭감시도 중단하고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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