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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당국의 공무원노조, 전교조 정당가입 혐의 발표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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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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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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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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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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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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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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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안당국의 악의적 별건수사를 규탄한다.
- 공안당국의 공무원노조, 전교조 정당가입 혐의 발표에 대한 입장
오늘 영등포 경찰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계좌압수수색과 연말정산내역을 통해 공무원과 교원의 개인 계좌에서 특정정당에 돈이 들어갔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시국선언 관련 전교조 간부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자,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간부의 활동을 특정정당과 연계시켜 시국선언 자체를 정치활동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공안당국의 불순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에 불과합니다.
영등포 경찰서의 발표는 작년 시국선언 관련 조사를 빌미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간부의 금융계좌 내역과 이메일 사용 내역 등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연말정산 내역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압수수색은 애초부터 시국선언과 전혀 관련 없는 것이며, 이를 빌미로 별도의 수사계획을 발표한 것은 검찰총장 스스로가 금지하겠다고 선언한 별건수사를 기획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털어서 먼지 나는 놈을 잡고 보겠다는 저인망식 기획수사에 불과합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조합원들의 당 가입을 조직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 조합원이 당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없습니다. 그러기에 공안당국이 발표한 특정 정당 가입이나 이로 인한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위반 운운은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조합 활동을 국민과 떼어놓겠다는 공안당국의 악의적 주장일 뿐으로, 이를 결코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연말 정산 내역에서 찾아냈다고 알려지고 있는 후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가 있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공무원과 교원을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또 하나의 정치탄압에 불과합니다. 만일 공무원과 교원이 이것이 문제된다는 걸 알았다면 행정기관의 총무무처와 학교 행정실을 통해 공개적으로 처리되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청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해 가해지는 탄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탄압의 차원을 넘어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양대 노조를 말살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정부의 공안탄압과 말살의도에 당당히 맞설 것이며, 민주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악의적인 조작 기획수사와 별건수사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0년 01월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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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duhope.net/commune/view.php?board=eduhope-4&id=4720&pag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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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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