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어제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복수노조 허용을 반대하고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관련하여 기업규모별로 시행하는 안을 제안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30일 노사정 4자 긴급회동에서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3년유예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결국 어떻게든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와 재계의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복수노조는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보장의 문제이다. 헌법적 권리를 유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노동부가 복수노조 허용을 입장으로 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창구단일화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려 하는 것이 문제이지 복수노조를 허용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당성은 변할 수 없는 것이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이 역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전임자 임금을 조합의 규모별로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임자 임금지급이 필요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방법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고 노사자율에 맡겨 지혜롭게 풀어나가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유수의 국제연구기관들이나 선진국들이 전임자 임금 문제를 노사자율에 맡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복수노조 허용은 협상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노동기본권의 문제이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악법으로서 폐지되어야 할 조항이다. 민주노동당은 30일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복수노조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에 기초하여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제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