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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무원노조 총투표․민중의례 관련 공무원 징계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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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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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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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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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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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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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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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이달곤)는 지난 9.21∼22 양일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노동조합의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 총투표 과정에서 복무규정을 위반한 29명(중징계 대상8, 경징계 대상21)의공무원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을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했다.
○ 3개 공무원노조 통합관련 총투표를 앞두고, 행정안전부는
- 지난 9월 10일 근무시간 중에 투표홍보와 독려행위를 하거나, 외부조합원이나 해직자 등이 무단으로 청사를 출입하여 벌이는 투표선전단 활동, 조합원들이 무단이석 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전 국가행정기관과 자치단체에 시달한 바 있다.
- 또한 9월16일에는 근무시간 중 투표관련 홍보를 하는 등 일부 불법행위 사례가 발견돼, 추가 복무관리지침을 통보했다.
○ 행안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조직통합투표에 참여한 일부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 관내·외를 순회하면서 조직적인 투표 홍보활동과 독려행위를 했고,
- 허위로 출장을 달거나 부서장의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하는 불법행위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지역책임관의 점검결과 확인되었다.
○ 공무원단체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국가(지방)공무원법상의 법령준수의무(국공법 제56조, 지공법 제48조)와 직장이탈 금지의무(국공법 제58조, 지공법 제50조), 복종의 의무(국공법 제57조, 지공법 제49조)를 위반한 것이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역책임관의 확인·점검시 채증한 불법행위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11월 19일,
- 노조본부차원에서 총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중앙선전단을 조직하여 근무시간 중 관외 기관을 순회하며 전단을 배부하는 등 투표 홍보활동을 주도한 자에게는 중징계,
- 노조지부나 개인차원에서 근무시간 중 청내 사무실이나 관내를 순회하면서 투표 홍보활동과 독려행위를 한 자에게는 경징계 할 것을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했다.
※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감봉·견책
□ 또한 행정안전부는 국민의례를 배척하고 민중의례만을 실시하는 것은 국가(지방) 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 의무(국공법 제63조, 지공법 제55조) 위반임을 복무관리 지침을 통보(10월 22일)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 지난 11월 8일 통합공무원노조 간부결의대회 집회(서울 여의도)에서 민중의례를 주도한 공무원노조 간부 1명에 대해서도 품위유지의무(국공법 제63조, 지공법 제55조)와 복종의무(국공법 제57조, 지공법 제49조)에 위반하여 징계조치 할 것을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건전한 공무원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해 공무원노조의 위법한 활동과 불법관행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법을 준수하면서 정당한 조합활동을 수행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는 원칙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행정기관이 공무원노조의 불법관행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 등 행정기관에 대한 제재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 징계요구 대상자 현황 >
◇ 3개노조 총투표 관련 : 총 29명(중징계 8, 경징계 21)
- 서울 9명(중징계6, 경징계3), 부산 1명(경징계 1), 경기 3명(경징계 3), 충북 2명(경징계 2), 전북 7명(중징계1, 경징계6), 경남 7명(중징계1, 경징계6)
◇ 공무원의 민중의례 실시 관련 : 전북 1명(중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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