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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임의가입 허용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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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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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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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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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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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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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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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임의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실업급여까지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6(금) 입법예고 하였다.
○ 자영업자는 자영자와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주(고용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 OECD국가 비임금근로자 비중(‘06) : 한국 32.8%, 일본 13.8%, 독일 12.2%, 영국 13.2%, 미국 7.4%, OECD평균 16.0%
- 자영업자의 상당수는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취약하여 폐업 시 실업에 따른 소득 지원과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할 제도 마련이 시급한 한편,
* ‘07년 연 소득 2천만원(월 167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 약 226만명으로 총 신고자 307만명 대비 74% (2008년 국세통계연보)
-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동력으로서 신규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실패시를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여 기업가 정신을 고양해 나갈 필요가 있다.
* 경기 불확실성 등에 따라 창업/폐업이 함께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신규 자영업자수 : ‘04 844천명 → ’06. 1,010천명 → ‘07. 1,135천명
· 폐업 자영업자수 : ‘04. 731천명 → ’06. 795천명 → ‘07. 894천명
○ 이에 따라 노동부는 자영업자에 대해 직업훈련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최대한 지원하는 동시에
- 경영 악화에 따른 실업 시 소득 지원과 함께 임금근로자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임의 가입방안은 지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에 도입 추진을 합의한 사항으로서
- 그간 노동부는 노사단체·학계 및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입법예고한 동 법률 개정(안)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금년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한 동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산재보험징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가입 방식) 현재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 임의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실업급여에 대해서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한꺼번에 가입토록 함
* 중소기업청의 “ 상공인공제지원 제도”등과 같이 단순히 소득만 지원하는 제도 등과 차별화 하여 자영업자에게 직업능력개발 지원
○ (가입 대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현재는 자영자 및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주에 한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임의 가입할 수 있으나,
-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
○ (소득기준) 보험료 납부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소득기준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금액 구간” 중에서 자영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기준금액 구간”은 자영업자의 월 평균소득(235만원, ‘06년 노동패널조사)을 기준으로 소득분산 등을 고려하여 설계할 계획
- 선택한 기준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보험료로 납부하고, 선택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업급여로 지급
○ (수급요건) 임의 가입 방식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1년으로 함
-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비자발적인 폐업·사업 양도 등에 한해 수급자격을 인정함
○ (소정급여일수) 폐업에 따른 실업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되,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에 따라 90-180일로 함
<자영업자의 피보험기간별 소정급여일수>
구 분피보험기간1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90일120일150일180일
- 이 경우, 근로자로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을 창업하여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면 근로자로서 취득한 피보험기간을 포함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정함
○ (보험요율)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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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ab.korea.kr/gonews/branch.do?act=detailView&type=news&dataId=155388846§ionId=sub_sec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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