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행정안전부는 위 총투표와 관련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 전국 일선 행정기관에 배포하였다. 위 지침의 내용은 위 총투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다는 불법활동을 유형별로 나열해 놓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시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위 지침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불법활동 유형’ 대부분이 적법한 노조활동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없는 것들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지침이 의도하는 바는 위 총투표 과정을 전체적으로 불법시하면서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위축시켜 위 총투표를 무산시키거나 위 안건들이 부결되도록 하려는 것임이 명백하다....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