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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과정 위반한 총회, 그 결과는 ‘원천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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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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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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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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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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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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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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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쌍용차지부는 쌍용차 조합원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
용차 사측이 일부 조합원을 동원해 진행한 금속노조 탈퇴 투표 결과는 ‘무효’다.
박영태 공동관리인의 부당지배개입 발언으로부터 시작된 금속노조 탈퇴 움직임은 사측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이명박 정권의 반노조정책에 따라 ‘탈퇴 없이는 지원이나 매각이 어렵다’는 협박으로 이뤄진 것이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문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결정할 문제이다. 그럼에도 이를 사용자가 나서서 법까지 위반해가며 무리하게 탈퇴를 종용한 것이다.
이번 투표가 조합원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을 거친 투표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또한 절차와 내용 모두 규약과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이번 투표결과는 ‘원천무효’다.
절차부터 따져보자.
노조는 총회 소집권자가 규정대로 지부장 직무대행에게 소집요청을 다시 하면,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총회 소집자는 이를 거절하고 규정을 위반하며 총회를 강행했다. 2008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총회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금속노조를 탈퇴했던 한 사업장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 판결을 받은 바가 있다.
과정 또한 ‘위법’ 투성이다.
지난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이 4명이나 있는데도, 이들을 무시하고, 소집권자가 ‘자의적’으로 11명을 임명하고, 이들이 선거를 진행했다. 또한 공장 밖에 있는 조합원들에게는 투표권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 누가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구분할 수 없고, 선거인명부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선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선거 진행과정에 사측이 어떻게 개입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결과를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사측에서 투표일정, 상황을 기자들에게 알려주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어졌고, 일부 투표 상황만을 투명한 척 언론에 공개한 것도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금속노조 탈퇴와 관련해서는 지부에서 집단으로 결의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만 가능하다는 규약규정을 어긴 것은 물론이다.
또한 사측의 음모에 의해 강행된 이번 총회는 결국 노조원들만을 혼란 속에 빠트릴 것이다. 신뢰할 수 없는 결과이나, 이것으로 보더라도 1300여명이 탈퇴에 반대했다. 탈퇴 찬성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탈퇴를 하고 기업노조를 건설한다 하더라도 1300여명이 금속노조를 탈퇴하지 않을 경우, 쌍용차 내에는 복수노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다른 노노갈등이 지속되는 것이다.
사측의 회생계획안 제출 전 시점에 맞춰 탈퇴 투표를 강행하다보니, 조합원들은 탈퇴와 관련한 실질적인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직의 가장 큰 문제를 조합원 토론 한번 없이, 대의원대회 한번 없이 진행한 것이다. 정치적 의도에 의한 투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쌍용차 회생 망칠, 사측과 정부의 금속노조 탈퇴 음모
이번 정부의 민주노조 말살 정책에 따른 쌍용차 사측의 금속노조 탈퇴 공작은 쌍용차의 회생을 망칠 수 있다. 또다른 노노갈등과 노사갈등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면, 그런 회사에 지원을 하고 회생안을 인가해줄 리 없다. 또한 노사합의마저 저버리는 회사에 대해 국민들이 결코 세금을 내어줄리 없다.
쌍용차를 정부와 경영진이 망쳤고, 거기에 노동자들까지 대거 희생시켜놓고, 또다시 정부와 박영태 법정관리인을 비롯한 사측이 쌍용차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쌍용차가 망가지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 결국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는 함께 이를 분쇄하는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이에 총회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와 쌍용차 사측의 민주노조 파괴 정책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정부의 비호와 사측의 강압에 따라 진행된 탈퇴 총회가 무효임을 다시 한번 밝히며,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는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힌다.
2009. 9. 8
전국금속노동조합 / 쌍용자동차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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