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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를 올리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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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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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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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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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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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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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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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저' 최저생계비 인상률의 비밀
[기고] 최저생계비를 올리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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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최저생계비가 지난 8월25일 발표되었다. 4인 가족 기준 136만3,091원으로 2009년 최저생계비가 132만6,609원이었으니 이와 비교하여 단 36,482원, 2.75%가 인상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단 한 번도 3.0% 이하로 인상된 적이 없었으니 이명박 정부 들어 사상 최저의 인상률을 기록하게 된 것이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그렇다면 2.75%만 인상해도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최저생계비를 더 올리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의 경제상황이 좋아진 것일까? 내년이면 이 정도의 최저생계비로도 빈곤층의 생활이 어느 정도 살만한 수준이 될까?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질문에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일 수 없다. 오히려 국민기초생활수급 당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턱없이 낮은 최저생계비에 대한 문제제기를 쉽게 들을 수 있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 49만원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TV 수신료 등을 빼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의 최대치는 40만 원 가량 된다. 단신의 빈곤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쪽방’의 월세는 15만원, ‘고시원’은 20여 만 원이나 되니 20만원 남짓으로 한달을 살아가야 하는 형편이다.
어쨌든 이런 현실과는 달리 보건복지가족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올해 7월 들어 1.6%를 기록하는 물가상승률이 연초보다 낮아진 것을 근거로 하여 내년에는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수치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로 작년 7월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9%로 9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해라는 것이다. 즉,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물가 동향이 빈곤층의 실생활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2.75%의 인상률 근거조차 명확치 않아
실제로 생활물가 상승은 심상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라는 7월에 채소 가격은 40% 넘게 상승했고, 오징어(19.4%)와 닭고기(17.9%)도 크게 올랐다. 또 지난해 말에 비해 중학생 참고서는 8.5% 올랐고, 학교 급식비도 4.1%씩 상승했다고 하며 ‘전세 대란’도 심심치 않게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심지어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에서 예측한 내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3%’다. 내년도 최저생계비 인상 2.75%의 근거조차 명확치 않은 것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라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최저생계비는 3년마다 계측되며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13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9월1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논의될 때 공익대표와 민간전문가가 아무리 열심히 주장해도 정부의 안대로 관철되기 일쑤이다.
최저생계비를 올리지 않는 진짜 이유
지금의 최저생계비는 빈곤층의 실생활이나 실제 물가상승률에 대한 정확한 예측, 심지어 법적 정의와도 별 상관없는 것이다. 최저생존비라는 비아냥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오명과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를 올리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최저생계비를 올리면 직접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늘어나고, 수급자들이 받는 급여도 높아진다. 이 뿐만 아니다. 최저생계비는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저생계비를 낮게 잡을수록 정부는 사회복지예산을 감축할 수 있고, 국민들은 그만큼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즉, 2010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사상 최저 수준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예산의 긴축과 직접 연관이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예산을 늘릴 생각이 없는 정부는 그 기준선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어떻게든 낮춰야 하는 것이다. 역사상 최저의 최저생계비 인상률의 본질은 이것이다. 말로만 ‘서민정부’를 외치는 이명박 정부의 양면성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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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news/1140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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