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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장애인실태조사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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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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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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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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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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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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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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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상대적 소득격차 여전
1. 장애인의 일반 특성
-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2005년에 비해 장애인의 생활수준은 다소 향상되었으나, 전국 가구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가족부의 2005년 및 2008년 등록장애인 현황을 보면, 3년 사이에 등록장애인수가 약 438천명이 늘어나 전체 25.8%의 증가율을 나타냄.
2.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
- 장애발생원인의 경우 후천적 원인이 90.0%로 2005년 89.0%와 비슷한 수준이나, 후천적 장애발생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장애예방사업이나 건강 증진사업 강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시책 마련이 요구됨.
3. 장애인의 사회적 특성
- 만 18세 이상~만 49세 미만의 결혼한 장애인 중 부부가 장애인인 비율은 전체의 10.8%로 2005년 11.7%에 비해 0.9% 포인트 감소함.
- 장애인의 외출빈도는 거의 매일 외출하는 경우가 66.6%로 2005년 65.2%에 비해 1.4% 포인트 증가하였고, 주 1~3회 외출도 21.1%로 2005년 20.6%에 비해 0.5% 포인트 증가함.
4. 장애인의 경제적 특성
-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819천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3,370천원)의 54.0% 수준임(2005년의 53.8%보다 약간 높아짐).
-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1,555천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지출(2,290천원)의 67.9% 수준임(2005년의 66.1%보다 약간 높아짐).
5.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요
- 장애인의 장애등록 이후 복지혜택 정도는 2.8점으로 2005년 2.4점에 비해 0.4점 증가함(5점 매우 많이 받고 있다~1점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향후 계획
- 향후 정부는 장애인 의료보장 및 소득보장 등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되 여성장애인, 주택보장, 장애예방 등 장애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맞추어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의 제공을 추진할 것임.
- 또한 장애인계 및 관련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장애인복지시책을 발굴하고, 조사결과의 정책적 함의 및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향후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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