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이 깊어지면서 자영업자가 대 몰락하고 지역경제가 파탄 나고 있다.
최근 2달 동안 42만의 자영업자가 몰락했다. 600만 자영업자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올 1년 동안 100만이 무너질 것이며 현재 560만 자영업자가(2009.2) 절반 수준으로 몰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것은 10%대인 선진국 자영업 비율보다 3배가 많은 한국의 자영업 구조에 세계 자본주의 경제에서 최악의 침체와 위기에 봉착한 한국경제와 중첩되면서 나타나는 ‘자영업 대 몰락’ 쓰나미 현상이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집권 1년 전부터 자영업 몰락이 지역경제 침체와 동반 대 재앙으로 불어 닥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미봉적 정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요새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보면 몰락하는 자영업을 구조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대책은 매우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다.
사실 지금 몰락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제조한 중산층 신화의 희생물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노무현 정권 시절 장사가 안 되자 한나라당을 선택하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MB와 한나라당의 주장에 열성적으로 동조했던 사람들이다.
MB와 한나라당은 자영업자와 중소 상공인들이 망하는 이유가 좌파 정권의 반기업, 반시장주의 때문이라고 연일 거품을 토해 냈고 이들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굳게 믿고 짝퉁 좌파와 진보세력에 저주를 퍼 붓고는 한나라당 일당 독재시대를 열게 해 주었다.
그러나 실상 자영업자와 지역경제 몰락의 원인은 좌파 정권의 반 기업 정책이 아닌 한국 우파 정권의 퇴조해 가는 세계 신자유주의 정책에의 집착 때문이다
지금 세계는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해 독점 대자본 위주의 친기업주의와 시장만능주의를 청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한국의 신자유주의 정권은 오히려 중소자영업자들을 희생시키면서 대자본 중심의 신자유주의에 몰입해 최악의 경제 대재앙을 촉발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MB정권이 들어선지 1년 만에 40만 자영업자가 몰락하고 앞으로 대규모 자영업 몰락의 가속화가 예고되는 이유는 단순히 세계 자본주의의 침체가 아니다. 현재 세계 추세와는 거꾸로 가는 한국 우파 신자유주의 권력의 대기업, 재벌 만능주의가 핵심 원인이다.
MB권력과 여당에 의해 영세자영업자의 몰락이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고 더구나 몰락한 자영업자에 대해 아무런 직업 및 생계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치적 무책임과 무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한가지로 예로 지역경제는 쑥밭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대형마트 등 재벌유통업체가 기승을 부리며 지역 경제와 자영업자는 씨가 말라 가는데 대형 유통재벌은 승승장구하는 한국의 현실이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몰락하는 수백만 자영업자들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의 자영업 육성책과 더불어 실직한 자영업자들을 새로운 일자리로 전환시킬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MB정부가 몰락 자영업 대책으로 집권 1년 만에 추진하겠다면서 내세운 것이 있다. 바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다.
국민들이 볼 때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면 폐업한 자영업자들도 실직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서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고용보험제는 보험 가입한 자영업자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이미 적자 누적으로 인해 휴폐업 자영업자가 급증했고 올해 안에 발생될 것으로 예사되는 100만 정도의 실직 자영업자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지금의 고용보험제 적용은 홍보용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더욱이 지금 정부에서는 이번에 추경을 세우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를 10인 이하 사업장에 제한하거나 그것도 의무 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형식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거의 빈사상태에서 임대료, 관리비가 수개월째 밀린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임의가입 고용보험을 가입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열악한 적자 운영 상황 속에서 임의가입 고용보험제는 이미 망해버린 자영업자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고 먹고 죽을 돈도 없는 상인들에게 매달 보험료를 부담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똑같다는 점에서 눈 가리고 아웅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폐업한 상태며 이후 곧 폐업할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보험제에 가입하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당장 실업부조에 의한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 허황된 창업 운운하며 반복적인 자영업 과잉 상태를 조장하기 보다는 이들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담한 프로젝트를 가동시키는 것은 현실적이며 장기적 국가 산업 정책과도 일치한다.
그리고 언제 망할지 모르는 자영업자들한테 고용보험에 들 것을 홍보하는 대신 운영 한계 자영업자들을 위한 보험료 정부 지원 고용보험제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번 추경에 자영업 고용보험 예산이 올라온다고 한다. 그러나 전혀 실효성 없는 예산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자상태나 한계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정부지원에 의한 강제가입 방식의 도입과 이미 실직당한 대량의 자영업자 군에 대한 실업부조 정책이 실효성 있는 적절한 대안이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