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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기초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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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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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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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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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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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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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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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복지평가대회(최종)
<붙임>
1.「제3회 사회복지 전국대회」개최 개요
2. ‘08년도 지자체 복지종합평가 결과 분석
3. ‘08년도 지자체 복지종합평가 우수 지자체 현황
<별첨>
‘08년도 지자체 우수 특화복지사례(1～3)
▶ (별첨3)우수사례(충남 서천군)
▶ (별첨2)우수사례(경북 구미시)
▶ (별첨1)우수사례(대전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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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민관 협력’이라는 주제로 「제3회 사회복지 전국대회」(10.20~22. 춘천시 강촌리조트)를 개최, 2008년 복지종합평가 우수 지자체ㆍ공무원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에 기여한 관계 공무원․민간인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10월 20일 오후 2시에 개최되는 개막식에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사회복지유관단체와 16개 시도 사회복지 공무원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계자 등 900여명이 참석한다.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2008년도 종합평가 결과, 많은 자치단체에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주민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복지사업에 대한 재원투입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특화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사회복지재정비율은 ’06년 평균 14.03%에서 20.37%(’08)로 45.19% 늘어났으며, 지방의 특화사업은 약 6건(’06)→19건(’08), 예산기준 4억9천만원(’06)→11억8천만원(’08)으로 약 140%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에서 지역주민의 삶에 밀착한 복지분야가 지방행정의 중심으로 급속히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종합부문 최우수 지자체로는 대전 서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광산구, 부산 수영구(이상 대도시), 경북 구미시, 경남 진주시, 전남 순천시, 전북 김제시(이상 중소도시), 충남 금산군, 전남 해남군, 충남 서천군, 강원 양구군, 강원 화천군(이상 농어촌)이 선정되었다.
개별 복지분야에서는 대구 남구(노인복지), 부산 사상구(아동복지), 서울 구로구(장애인복지) 등 우수 지자체 6곳이 포상을 받게 된다.
또한, 지난해 평가점수보다 127.20점(총점 1,000점 기준)이 향상된 강원 양양군, 98.48점이 향상된 서울 금천구 등 6개 지자체에는 발전상이 주어진다.
※ [붙임3] ‘08년 복지종합평가 우수 지자체 현황
평가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 재정비율과 지방의 특성을 살린 특화사업, 인구 1인당 민간복지재원 등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아동복지와 노인복지,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도시형태별로 비교해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지역간 격차는 미미하였으나, 농어촌은 도시 지역에 비해 다소 낮은 점수 분포를 보여주어 농어촌 지역의 복지역량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64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관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로 총 35억원을 지원하며, 유공공무원 39명에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경남 진주시 등 11개 지자체는 3년 연속 종합부문 우수지자체로 선정, 광주 북구청 등 15개 지자체는 2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지자체로 인정받게 되었다.
한편, 10월 21일에는 「민관 협력 활성화」와 「새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가 개최되고, 지역 현장의 우수사례 발표와 지역 간 대화의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일선 현장에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다 순직한 사회복지 공무원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특별유공자 표창을 수여한다.
「제3회 사회복지 전국대회」는 최근의 경기 침체와 더불어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가족기능 약화 등으로 인해 복지수요가 다양하게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시점에 개최된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대회사를 통해, 미래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예방적 복지 강화,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과 관의 협력적 관계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본 대회가 지역사회의 복지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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