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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정기국회 사회복지분야 입법정책과제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08/09/30

▶ 사회안전망 구축

1. 복지재정 GDP 대비 15%까지 확대
2. 상대빈곤선 도입 및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3. 획기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
4. 보편적 기초연금제도 도입

▶사회적 돌봄의 확대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효성 강화
2. 국공립보육시설 아동수 기준 30% 확충
3. 육아휴직의 보편적 확대

▶ 사회복지 일반

1.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개선
2. 의료채권법 개악 저지
3. 의료법 개악 저지

blog.peoplepower21.org/Welfare/40584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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