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2월 21일 2008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를 열어, 국민연금기금 장기운용전략기획단의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 본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규모의 기금규모의 증가에 따라 어느 정도의 구축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ㅇ 기금증가분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분야에 투입되어 총요소생산성이 증가되면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 연금보험료 증가율이 3%p 확대되는 경우 향후 7년간 GDP는 0.008%~0.013%p 정도 감소
ㅇ 한편, 기금규모 감소기에 있어서도 자산가치의 급격한 하락효과(Melting down)는 OECD국가의 경험과 비교해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ㅇ 개인저축과 기업 투자 및 경영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지만 노동시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 노동공급 측면에서 조기은퇴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노동수요 촉진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ㅇ 기금의 규모는 OECD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에 있지 않으며, 기금의 축적 과정에서 자본시장의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05년 기준으로 GDP대비 우리나라의 연금기금규모는 약 20%수준인데 향후 OECD 평균수준인 약 30%수준으로 증가할 경우 장기적으로 1인당 GDP는 약 4%정도 증가
ㅇ 국민연금기금의 포트폴리오는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다만 국민연금이 특정 시점에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는 경우 시장참여자의 전략적 행동으로 인해 금융시장에 일시적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 이러한 거시 경제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기금규모의 국면별 장기 기금운용방향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ㅇ 성장기에는 해외투자비중을 40%까지 늘리고 국내주식시장 투자는 50%를 넘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권장하고 있으며
- 감소기에는 채권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되 해외투자는 30% 주식과 채권 배분 비율은 3:7을 유지할 것으로 권장하고 있다.
□ 한편 장기운용전략기획단은 거시 경제적 파급효과의 객관적 분석과 기금의 효과적인 장기운용전략 마련을 위해 구성되었으며
ㅇ 9개 연구과제(국민연금과 거시경제 6개, 장기운용전략 3개)를 선정하고 2개팀으로 나누어 ‘06년 7월부터 연구를 진행해 왔다.
참고자료 : ‘08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보고안건
별 첨 : 장기운용전략기획단 최종보고 요약
[080227(수)석간]장기운용전략기획단.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