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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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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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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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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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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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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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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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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규모는 23조67억원이다. 이는 올해 대비 19.6% 증가한 것으로 내년도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 7.9%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중 예산은 올해보다 21.6% 증가한 14조5140억 원이며, 기금은 16.3% 증가한 8조4927억 원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은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고령화 속도를 감안해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 투자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의 시작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인적자본 투자 확대 △국민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한 건강투자의 강화 △사회안전망 대한 지원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의 시작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2008년 1월부터 국비 1조5948억원, 지방비 6399억원을 투입해 전체 노인의 60%인 301만 명에게 1인당 매달 8만4000원 정도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내년 7월부터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겪는 환자들의 생활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로 1514억원을 투입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7월부터 중증질병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15%의 본인부담(시설급여는 20%)만으로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07:845억원→’08:951억원, 10만9000명→11만6000명)해 나가고 핵가족 추세로 출산시 가족으로부터 산후조리와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 출산가정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151억원→187억원; 3만7000명 → 4만4000명).
◆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위한 인적자본 투자 확대
저소득 아동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사업을 올해 16개 시·군·구에서 내년 32개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투입되는 예산도 올해 51억원에서 내년에는 99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에 대한 지원을 66억원(‘07년 33억원)으로 늘리고, 수능공부방과 지역 아동센터(206억원→262억원, 2088개소), 아동시설확충예산(50억원→81억원)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 국민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한 건강투자의 강화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사업을 보건소에서 일반 치과병의원까지 확대(16→36억원)하고, 천식·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27억원)과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자살대응팀 설치를 위한 예산(2개소, 6억원)도 새로 반영됐다.
또한 임산부에게 철분제와 산모수첩을 제공하는 산전산후프로그램(19억원)도 새로 시작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42억원→92억원), 심·뇌혈관질환 국가예방관리사업(68억원→90억원)이 확대된다.
그 외 건강투자 인프라강화를 위해 도시보건지소를 확충(32억원→94억원, 5→13개소)하고, 노인·장애인 및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인력을 올해 2000명에서 내년에는 3000명(155억원→304억원)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단계균형발전정책으로 지방 국립대병원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등을 새로 지원(1212억원)하고, 낙후 지역기업에 대해 건강보험료도 처음으로 56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사회안전망 대한 지원 확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296억원→750억원)이 대폭 확대된다(2만명, 46→56시간, 9→12개월).
또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최저생계비를 5% 인상하고, 지방의 재정상황에 따라 국고보조율의 차등지원 폭을 확대(40~90%, 2조6473억→2조9650억원)한다.
아울러 독거노인도우미(236억원→384억원), 아동복지교사(160억원→329억원, 2700→3700명), 아동돌보미(477억원, 1만2000명) 등 사회적서비스 확충을 위해 올해보다 1413억원(40%) 증가한 4942억원을 투자, 7만1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보건의료 R&D 투자가 확대(1808억원→2267억원)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보건의료기술 개발연구(922억원), 질병관리 및 유전체 실용화연구(113억원), 암 연구(378억원), 한방치료기술개발 연구(80억원) 및 면역백신개발사업(40억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한·미 FTA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신약개발지원(102억원→350억원)과 슈퍼제네릭슈퍼제네릭 육성(17억원→50억원)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의약품개발정보지원시스템 구축, GMP·GLP 인력양성지원, 독립적 이의신청절차 지원, 해외마케팅활동 지원, 의약품 전자태그 도입 등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문의 재정운용팀 02)2110-6167, 6152
정리 정책홍보팀 강영구(dolmen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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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주요사업 예산안 현황 및 신규사업 예산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