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은 가입자의 기금운용 참여를 통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의 중요성을 간과 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연금기금이 법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운용될 때 국민의 불신이 가중됨을 목격해왔다. 지난 10년 동안 수차례 각 부처의 연기금 활용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정치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던 것은 기금운용위의 구성이 가입자 대표 과반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안 어디에도 가입자들은 없다. 가입자의 목소리를 최소화하고, 정부의 권한은 최대화하는 안을 내놓고 국민을 위해 연금기금 운용체계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발표에서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번 안은 기금의 주인인 가입자의 대표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 투명성을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대안이 될 수 없다.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기금운용 정책의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참여와 감시 기능은 철저히 확보되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부안은 연금기금에 대한 정치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와 독립화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지부와 경제부처간의 권한을 둘러싼 이전투구가 낳은 기형적 산물이다.
기금운용위의 상설화, 독립화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가입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200조를 넘어선 국민연금기금이 가입자들을 위해 운용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늦어져선 안 된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국민연금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각각의 이해에서 벗어나 기금운용위가 전 부처로 독립해 연기금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 개편안을 대폭 수정ㆍ보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