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２장 바우처제도 개관
제1절 정의 및 유형
제2절 의의 및 목적
제3절 기대효과 및 부작용
제4절 성공요건
제5절 구성요소
제6절 기초 경제이론적 함의
1. 바우처와 현물지급
2. 공급애로 및 가격규제의 부작용
제３장 바우처제도의 경제이론적 분석
제1절 기존연구 개관
제2절 최적 바우처제도
1. 기본가정
2. 균일바우처
3. 차등바우처
4. 균일바우처와 차등바우처의 비교 및 시사점
5. 소결론
제４장 바우처제도의 해외 및 국내 사례
제1절 해외 사례 및 시사점
1. 학교바우처
2. 교육훈련바우처
3. 영국의 보육바우처
4. 주택바우처
5. 기 타
제2절 국내 바우처제도의 현황 및 평가
1. 바우처 도입모색과 관련한 국내연구
2. 유아교육 지원
3. 근로자능력개발카드
4. 문화바우처
5. 친환경농업교육바우처
6. 산모·신생아 도우미 및 불임시술비 지원
7.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기타 사업
8. 소결론: 평가 및 개선방향
공공부문의 효율적 운영과 ‘value for money’ 제고를 통한 재정지출 효율화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전통적인 정부독점식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아웃소싱(outsourcing),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바우처(voucher) 등의 시장친화적(market-type)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바우처제도는 기존의 정부독점적 서비스 전달체계의 비효율로 인한 ‘정부의 실패’를 시장원리의 활용을 통해 보정해 주고, 이를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바우처 본연의 장점은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그리고 기본적 욕구충족 위주에서 사회적 혹은 자아실현의 욕구충족도 고려하는 복지고급화 추세와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바우처는 진일보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세계 각국에서 학교바우처, 직업훈련바우처, 유아교육바우처, 주택바우처 등의 모습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아교육지원사업, 직업훈련지원사업 등에 바우처원리가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보다 다양한 분야로 바우처제도가 확대될 계획으로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바우처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시하고 바우처제도에 대한 이론 및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바우처제도의 합리적 운영 및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