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보상 상품 판매 제한
-실손보상형 민영의료보험 상품 판매 규제
-민영의료보험, 국가가 통제해서는 안 돼
정부가 민영의료보험 규제를 강화하는 민영의료보험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의 적자원인을 민영의료보험이 환자의 의료소비를 촉진시켜 의료비가 급증했다는데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민영의료보험 규제의 핵심 쟁점인 민영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보상에 대한 규제, 실손보상형 상품에 대한 규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에 대해 살펴보고, 정부가 민간의료보험까지 통제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