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1.9%, “국민연금 보험료 ‧ 급여액 모두 낮춰야”
- 적정 보험료율[현행 9%] : ‘5~7%’(37.8%), ‘5%미만’(34.6%) 順
- 적정 급여수준[현행 60%] : 月소득 ‘40%~50%미만’(37.5%), ‘50%~55%미만’(23.0%) 順
- 국민연금 문제점 : 기금운용(35.3%), 소득파악(28.4%), 강제 징수(24.8%) 順
- “기초연금제 도입 찬성”(83.6%),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 찬성”(85.3%)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와 급여액을 모두 낮춰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가 전국 1,48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71.9%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급여액도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다<표1 참조>. 또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가 많다’(‘매우 많다’ 25.6%)는 응답도 응답업체의 88.6%에 달했다. <‘적정하다’ 11.1%, ‘적다’ 0.3%>
기업들이 생각하는 국민연금의 적정 보험료율(현재 9%)은 ‘5%~7%미만’(37.8%), ‘5%미만‘(34.6%) 등으로 나타났다. <‘7%~9%미만’(22.2%), ‘9%~11%미만’(5.1%), ‘11%~13%미만’(0.3%)>
급여수준(현재 60%)과 관련, 가입기간을 채우고 국민연금으로 과거 평균소득의 40%~50%미만을 받는 것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37.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55%미만(23.0%), 55%~60%미만(15.3%), 60%이상(14.8%), 40%미만(9.4%)순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의 88.0%는 공무원연금과 같은 기타 공적연금의 ‘보험료 대비 급여수준’이 국민연금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금운용’을 지적한 기업이 35.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소득파악 미흡’(28.4%), ‘강제징수’(24.8%), ‘세대 간 갈등’(6.4%), ‘홍보부족’(5.1%) 등을 응답했다.
기금운용과 관련, 기업들의 62.0%는 민간주도 ‘자산운용위원회’, ‘민간투자회사’ 신설방안(41.5%) 또는 ‘운용위원을 민간대표자로만 구성하는 방안’(20.5%)등 민간주도의 기금운용을 지지하고 있었다.
한편, 65세이상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연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83.6%로 ‘반대의견’(16.4%)을 압도했다. 찬성기업(1,242개 기업)을 대상으로 적정 급여액을 문의한 결과, ‘月16만원~20만원 미만’(28.5%), ‘月20만원 이상’(26.7%), ‘月12만원~16만원 미만’(17.2%) 순으로 나타났다.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징수 통합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업체 중 14.7%만이 반대했고, 85.3%는 통합에 찬성했다. ‘찬성기업’을 대상으로 통합방식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59.9%), ‘지역가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에 주력해야 한다’(21.1%), ‘사업주가 보험료 납부 등에 편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2.8%), ‘보험료가 높아지더라도 4대 보험의 과세기준을 일치시켜야 한다’(6.2%)는 응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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