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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 없는 4대 보험 통합은 무의미하다

성은미

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진보정치연구소

2006/09/14

-현행 4대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체계
-4대 사회보험 통합의 목표는 사회보험의 보장성 강화여야
-저소득층 보험료지원,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기업주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복지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역할해야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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