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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통한 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부조 재편 방향

윤희숙

120612_KDI_FOCUS_12408_2.pdf

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KDI

2012/06/12

Ⅰ. 저소득층 소득의 감소

Ⅱ. 경제구조 변화와 빈곤심화: 저임금일자리 확대와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Ⅲ. 서비스화와 임금격차 확대에 대한 각국의 정책적 대응: 공공부조 재편

Ⅳ. 자립지원측면에서본우리나라의공공부조제도

Ⅴ.‘ 고용을 통한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

Ⅴ.‘ 고용을 통한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

- 첫째, 공공부조체계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
- 둘째, 정책목표 변화에 부합하도록 관련 업무가 이관되어야.

www.kdi.re.kr/kdi/report/report_policy_forum_read.jsp?class_code=C2&pub_no=1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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