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가. 비근로 여성 및 중상위 소득계층에 대한 획일적인 보육료 지원
나. 양육수당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고려 미흡
다. 어린이집 간 경쟁의 제한
3. 보육정책의 개선방향
가. 근로여성과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지원 강화
나. 어린이집 간 경쟁의 촉진
참고문헌
□ 보육정책은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함.
초기에 형성된 학업역량은 뒤따르는 교육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보육료 지원은 경제활동에 대한 여성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여 노동공급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성장과 여성의 자아실현에 기여
□ 현재의 보육정책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제도적 정비가 필요
장시간의 시설보육이 필요하지 않은 미취업 여성이나 육아휴직 중인 여성의 영아에게도 종일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초래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선별적 조기 지원이 미비한 상황에서 모든 소득계층의 영유아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시행되어 자원투입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약화
양육수당의 취지가 직접양육과 시설보육 간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향후 양육수당이 인상되거나 대상 연령⋅계층이 확대될 시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저하되고 계층 간 교육격차가 확대될 가능성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 공개와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으나 동시에 보육수요에 따라 어린이집 인가를 제한하여 기존 시설의 아동 수를 일정 수준 보장해 줌으로써, 어린이집이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할 유인이 낮음.
□ 보육정책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여성과 취약계층의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는 한편, 어린이집에 대한 양적 규제를 폐지하고 질적 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에 한해 인가하여 시설 간 경쟁을 강화할 필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되, 미취업 여성이나 육아휴직 중인 여성의 영아에게는 보육료 지원을 종일제에서 시간제로 단축
보편적 지원보다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통합적 조기 지원서비스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한편, 양육수당의 지급은 저소득층의 영아에 한정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공개와 모니터링을 차질 없이 강화하는 동시에 어린이집에 대한 인가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시설 간 경쟁을 촉진하여 보육비용 절감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시설의 노력을 유도
120607_kdi_kik.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