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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정치동맹의 길]<4>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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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김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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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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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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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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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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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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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정책이 아니라 명백히 정치의 영역"
-"시장을 통한 분배,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모든 영역에서 '보편적 복지'를 하자는 게 아니다"
-"부유세 도입하자고? 증세-감세 프레임에선 증세론이 무조건 진다"
-"복지국가의 핵심은 다수화된 '정치주체'의 형성"
-"진보정당 확장론도, 민주당 혁신론도 불가능…빅텐트는 '민주진보당' 프로젝트"
-"경로와 시기를 제한하지 말자…그러나 '비민주 선통합론'은 위험하다"
-"죽지 않고 어른이 되는 게 꿈이라는 아이들…복지국가가 별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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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태 : 어쨌든 현재보다 더 많은 복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결국 재원조달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지 않나.
김기식 : 재정을 빼고 하는 복지 이야기는 거짓말인 게 분명하다. 국가재정 확대의 필요성은 어떤 복지국가를 상정하더라도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 우리처럼 전체 GDP에서 국가재정이 30%정도면 복지국가로 갈 수 없다. 그러나 '증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선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봐도 그렇다. 증세라는 용어에는 그 세금의 부담주체가 누구인지의 문제를 희석시키고, 국민 모두의 부담이라는 식의 정치선동의 대상이 될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 국가재정의 확대를 정치적으로 막으려는 세력에게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적 동의기반도 만들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증세보다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뤄진 '부자감세의 철회'가 정치적으로 더 중요한 개념인 것 같다. 나아가 조세특혜 철폐라는 지점도 정확하게 짚어야 한다. 우리나라 조세감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국민들도 모르고 진보진영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김윤태 : 한국의 조세감면 규모, 얼마나 되나?
김기식 : 올해 예상으로 약 31조 원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전에는 18조 원 정도였다. 조세증가율에 비해 조세감면 증가율이 두 배 가량 된다. 이 조세감면이 어디서 이뤄지고 있는가. 낮아진 법인세를 환원하고, 나아가 더 올리자는 이야기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자 가장 이익을 많이 내는 삼성전자를 보자. 법인세 최고세율인 22%를 적용받는다면 10조 원 이익이라고 할 때 2조2000억 원을 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실제 삼성전자는 법인세를 1조1000억 원밖에 내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0~11% 사이라는 것이다. 명목상 법인세율을 3% 증가시키는 것보다 삼성으로 하여금 자신이 내야 할 법인세 22%를 제대로 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조세 특혜다. 조세감면이라는 이름 하에 대기업이 받고 있는 특혜의 규모는 실제로 엄청나다. 조세정의의 핵심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 자산소득이라는 명백한 소득에 과세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혜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부자감세와 조세특혜의 철폐, 조세정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이 실제로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뿐 아니라 보수진영과 논쟁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올바른 관점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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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0121150815§ion=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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