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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세 도입을 요구한다.

복지국가 SOCIETY

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참고자료

기타

복지국가 SOCIETY

2010/03/18

[성명] 보편적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세 도입을 요구한다.
- 조승수 의원의 사회복지세 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하며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이 법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첫째, 이 법안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세는 전체 국민들이 아니라 상위 소득자 일부에게만 그 부담이 국한된다는 측면에서 사회정의와 형평성의 제고에 기여한다.

셋째, 부자감세 정책의 문제점을 적극 알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도 ‘사회복지세’ 제안은 유의미하다.

www.welfarestate.net/g4/bbs/board.php?bo_table=02_03&wr_id=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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