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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근로장려금 591천가구 지급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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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지원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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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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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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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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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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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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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전 591천가구, 4,537억원 지급완료
국세청은 금년에 처음 시행된 근로장려세제 심사업무를 마무리 한 결과,
○ 전체 신청가구 724천가구 중 81.5%인 591천가구에 대해 4,537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
-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133천가구(18.5%)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7만원 수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근로자가구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
9.30일 현재 모든 신청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을 통보하였으며
○ 추석전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 계좌이체 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 발송(우체국에서 수령)
○ 신청자가 납부할 세액이나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에서 충당한 후 지급조치하였음
그동안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음
○ 우선 신청단계에서는 대국민 홍보와 수급예상가구에 대한 개별안내, 현지출장 접수, 야간·휴일 연장근무를 실시하는 등
- 수급대상자가 근로장려세제를 몰라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는 한편
* 신청안내대상 797천가구 대비 724천가구 신청(90.9%)
○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자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아 제도의 공정한 집행이 훼손되지 않도록
- 전산DB에 의한 수급요건 검증과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음
* 수급제외 사례 : 배우자 소득누락으로 1,700만원이상, 20세이상 자녀를 부양자녀로 신청, 주택2채 소유를 1채 소유로 허위신고
근로장려세제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담사례도 많으나
○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음
<미담사례> 예시
○ 14세 자녀와 함께 사는 신청인이 신청후 10일만에 위암으로 사망하였으나 신청인의 형을 통하여 관련증빙을 제출받아 자녀에게 115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신청인이 근로장려금 69만원을 신청하였으나 러시아인 아내의 급여누락 사실을 확인하여 근로장려금 120만원(+51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음
<미흡한 사례> 예시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장려금 신청시기를 놓친 경우가 있고
⇒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강화로 신청누락 방지
○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5월달에 근로장려금 신청과 동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근로장려금 결정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토록 개선(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기반영)
○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납부할 세액이나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 세법상 근로장려금에서 이를 충당한 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일부 신청자의 경우 체납세액 충당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불만 제기
⇒ 현재에도 근로장려금 지급시 결정통지서에 체납세액 충당 사실을 안내하고 있으나 신청자가 저소득 근로자인 점을 감안, 내년부터는 신청단계부터 체납세액 충당사실을 안내할 계획
* 체납세액 충당규모 : 51천가구(전체 지급대상가구의 8.6%)
277억원(전체 지급금액의 6.1%)
앞으로 하반기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수급자에 대한 사후검증(Sample조사)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자를 가려내는 한편
○ 운영과정 및 여론수렴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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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s.go.kr/news/news_03_01.asp?minfoKey=MINF8420080211204826&top_code=&sub_code=&sleft_code=&ci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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