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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삭감, 복지시장화, ‘사회복지 후퇴의 날’ 규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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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복지예산 공동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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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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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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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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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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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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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예산삭감 시도와 복지의 시장화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예산을 확충하라!
경제침체로 인하여 중산층의 붕괴되고 일을 해도 가난한 빈곤층은 확대되고 있는데 반해 정부의 공공복지지출은 OECD 국가 중 최저로 선진국의 1/3수준에 불과하여 경제규모 10위가 무색할 정도로 사회복지의 수준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한 예산편성으로 사회복지예산의 실질적 삭감을 불러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4대강 사업 등 주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한 예산 편성과 함께 재정긴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경비절감을 기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과 다른 예산은 전혀 별개이며, 이로 인한 복지 예산 등 민생예산의 축소되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복지예산 뿐만 아니라 민생 예산의 축소가 드러나고 있어, 복지예산 축소에 대한 우리의 우려가 기우가 아님이 밝혀졌다
정부 통계만으로도 빈곤층이 400만이 넘어섰고, 경제 위기로 인하여 확대가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초생활복지예산의 수급자를 축소 편성하여 예산을 축소하였고,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실업자,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지방의료원 등 공공성 강화예산 또한 삭감하였다. 지자체 또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조치로 인하여 재정 부족이 야기되어 복지예산의 축소가 불가피하며,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운영되던 분권교부세가 2009년부터 중단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대체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문제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위기로 예산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나, 비정상적인 건 경제위기로 인하여 고통 받는 가난한 사람들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부자들의 배를 불려 양극화를 강화하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 살리기 행보에서 중요한 한 것은 시장에서 떡볶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서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자랑으로 내세우던 강력한 리더십을 서민을 위한 정책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와 같은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와 민생외면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복지노동자와 서민이 지고 있다. 하위계층의 소득이 점점 감소하여 빈곤층의 확대는 두말할 것도 없으며, 공공부문에서 최하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은 대통령의 처우 개선 약속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인한 비정규직화 되고 있다. 또한 영리와 이윤을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 확대사업을 통하여 불안한 일자리가 양산되고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이 배제되는 등 복지의 시장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이것이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사회복지전진대회가 열리는 이곳에서 우리가 사회복지 후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고 민생을 챙기는 일은 서민과 함께 소통하고 그들이 바라는 일을 책임 있게 수행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서민을 위한 행보가 거짓과 위선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시혜로 주어지는 권리가 아닌 권리로 만들어가는 복지공공성을 위하여 실천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복지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안을 마련하라!
하나, 복지예산의 삭감에 대한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 하여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하나, 심화되는 사회적 양극화로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와 제 사회단체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라!
하나, 부자감세와 분권교부세 중단으로 야기될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 축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
2009년 9월 7일
민주노총, 복지예산 공동행동(공공노조, 빈곤사회연대, 빈곤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신당)
* 문의 : 민주노총 이재훈 정책부장(02-2670-9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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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ong.org/164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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