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6자대표자회의가 결국 합의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이제 정치권이 나서서 해결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이 배제되고, 정치권에서는 제 1야당인 민주당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한나라당과 노동부, 경총이 나서서 한국노총과 함께
노사정 대표인양 합의안을 만들고 이를 밀어붙이고자 하고 있다.
우리당은 이를 ‘야합’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있는 그대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노동기본권 제한을 없애기 위해 자율교섭을 전제로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전임자 임금은 노사간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임을 밝힌다.
이러한 입장이 담긴 우리당 환경노동위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철도노조 탄압에 대해 한마디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가 나서서 단체협약의 개악을 지시하여 교섭을 어렵게 하고
단체협약을 해지해서 그간의 노사관계를 무너뜨렸다.
결국 정부가 파업을 유도한 것이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대통령까지 나서서 합법파업을 이유도 없이 불법이라 낙인찍고 있다.
또한 불법성을 확인한다며 공권력을 동원해서 압수수색하고, 체포영장 발부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철도공사로 하여금 단협해지 조치를 철회시키고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