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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실태와 문제점

경제개혁연대

경제통상연구센터 / 기업지배구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제개혁연대

2009/06/17

■ 기관투자자, 제 역할 하려면 아직 갈 길 멀어

▷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 의결권 행사 관련 의사 결정의 독립성 보장 2) 안건 분석의 전문성 제고 3) 기관투자자별 의결권 행사 성향 정보 제공 등의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내부견제시스템(사외이사제도)과 외부견제시스템(기관투자자 견제)은 상호보완관계

- 기관투자자들이 최종감시자로서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외부 감시자가 없는 조건에서는 사외이사도 자연스럽게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눈치를 보게 되어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사외이사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처방은 기관투자자들로 하여금 더욱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임

www.ser.or.kr/sub.html?sub=policy&pn=ecorep&m=view&article_id=19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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