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이명박정부하의 대기업소유구조 규제의 변화와 그 영향

김선웅

경제통상연구센터 / 기업지배구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CGCG

2008/03/10

1. 새정부출범의 기업규제완화에 포함된 대기업집단 소유구조에 관한 규제

2. 완화 또는 폐지가 예상되는 소유구조 규제와 그 방향

(1) 출자총액제한제도

(2) 지주회사제도의 변화

(3) 금산분리의 완화

3. 변화의 효과와 대기업집단의 문제와 선택

(1)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의 효과

(2) 지주회사제도 완화의 효과

(3) 금산분리 완화의 효과

4.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선택권이 넓어진 대기업집단

cgcg.or.kr/cgcg/cgcgmain/servlet/research/researchView?ACTION=View&research_type=0&research_id=0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AI와 인간의 공존: AI 인권의 중요성과 미래 과제

	[유니칼라] 대립과 갈등의 시대 유니칼라가 가야할 길은?

	서울의 일상에서 평화통일을 돌아보다!

	서울-강화교동에서 평화 · 통일을 발견하다!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강좌

	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1박 2일 프로그램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