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비용 없이 지배주주 지배력 강화되는 인적분할 방식 대거 이용
지분율요건, 책임추궁장치 강화 등 지주회사 제도 개선 서둘러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 김선웅 변호사)와 공동으로,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경제개혁리포트 2008-4 호「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지배권 강화 효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보고서에서 “2007년 현재 총 37개의 일반 지주회사들의 전환 경로를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18개 회사가 인적분할 후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공개매수하고 그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을 유상증자 방식으로 지불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