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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의 지배구조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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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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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기업지배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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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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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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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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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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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책과 공식제도가 그것의 뿌리가 되고 토대를 제공하는 비공식제도의 기초 위에서만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이란 사회변화 또는 목표를 위한 수단이며, 따라서 얼마든지 새롭게 정책을 만들어서 사회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우리는 흔히 생각한다. 그러나 신제도록의 연구들은 정책이란 비공식제도의 토대와 테두리 내에서 만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이를 설계하고 작동하도록 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정책이 비공식제도의 영향을 배제할 경우에도 잘 작동할 것인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미국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들을 신제도론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지배구조를 이루는 법, 정책, 정부조직을 포함한 공식제도들은 효과가 불확실할 뿐 아니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제도의 집합이 계속 변화하는 가변성과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정책과 공식제도만으로 미국의 기업지배구조를 농의할 경우 제도의 핵심이나 전체ㅡㄹ 설명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공식제도의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전문경영이 보편적인 지배구조로 선택되고 또한 성과를 거둔 이유에 대하여 첫째, 자율적인 사회조직화의 전통과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리행위와 이의 견제가능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학습, 둘때, 이미 확산되어 있는 관행과 관습의 법규화에 따른 의사결정 갈등의 완화와 집행 부담의 감소, 셋째, 정책과 공식제도의 뿌리와 근원으로 작용하는 공통된 신념, 공통 신념과 행동규범의 학습과 전수를 위하여 만들어진 수많은 사회적 수단들과 이에 의한 행동규범의 내재화, 기회주의적인 사람까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게 만들 수 있는 평판과 계약의 이행을 중시하는 문화 등의 비공식적 요인들이 미국식 지배구조와 전문경영의 토대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또한 정책 연구에 대하여 첫째, 자본주의와 기업의 발전을 이끌었던 미국의 법과 정책은 한국의 정책하깅 정의하는 것과 같은 인위성이 강하고 정부에 의하여 설계된 정책이 아니며, 둘째, 비공식제도를 배제하고 정책을 연구할 때 정책의효과와 가치가 잘못 평가될 가능성이 크고, 셋째, 눈에 보이는 정책이나 공식 제도가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의 전체가 아니며, 더구나 제도 전체의 성과에서 정책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비중은 정책연구자들이 흔히 가정하거나 기대하는 정도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넷째, 우리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외국의 정책을 흔히 참고하는 방식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는 데는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시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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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pa.re.kr:8090/mjournal/journal/pdf/06-22.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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