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환출자 금지방안 수용곤란..출총제 적용대상 12개 그룹중 11개<상의 조사결과>
- 제도도입시 경영권방어부담 급증.. 투자위축현상 심화 전망
- 2000년 이후 포춘 500대 기업수 : 한국 정체, 중국 2배, 인도 6배 증가
최근 정부가 대기업 출자총액제의 후속대안으로 순환출자 금지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인데 대해 재계가 투자위축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현행 규제위주의 대기업정책을 국가경제의 성장․발전에 유익한 방향으로 개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는 21일 ‘대기업관련 정책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현행 대기업 관련정책은 규제가 지나쳐 투자부진과 산업혁신 지연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출총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출총제 후속대안으로 논의 중인 순환출자 금지방안이나 사업지주회사제도에 대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명분을 강조한 나머지 출총제보다 더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큰 만큼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