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 범위
2.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 강화
3.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4. 감사위원회의 경영진 감시기능 강화
5. 업무집행책임자 규율
6. 임원자격제한 제도 개선
7. 임직원 겸직제도 개선
8. 지배구조 내부규범 마련 의무화
9. 내부통제 제도 개선
10. 위험관리 및 보수체계 개선
11.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정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1. 의결주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금융회사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 임원의 자격요건 등 개별 금융업권별로 차이가 나는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금융업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험관리위원회와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높이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업무집행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주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절차 마련(안 제2조제2호ㆍ제5호 및 제8조)
나.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 개선(안 제6조 및 제15조)
다.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및 이사회의 권한 강화(안 제12조 및 제14조)
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의 마련 및 공시(안 제13조)
마.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 개선(안 제18조)
바. 위험관리제도 및 보수체계 개선(안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6조 및 제27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1. 12. 16. ～ 2012. 1.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8건(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 유도)
* 첨부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2. 제정안 주요내용
3. 입법예고 이후 주요 수정·보완사항
120605_fsc.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