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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 중장기 발전계획(안) 워크숍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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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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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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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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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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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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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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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무역제도 개선방안, FTA의 활용 제고 방안 및 무역박물관 건립 등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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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 합동의 「무역제도 분야 TF」*는 ‘09.8.31(월) 무역협회에서 기업 및 주요 업종별 단체의 무역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의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무역제도 정비 및 활용 기반 구축방안」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
* 교수(4명), 무역협회(1명), 중소기업중앙회(1명), 국세청(1명), 외환은행(1명), 지경부(2명) 등 10명 참여
ㅇ 이번 워크숍에서는 그간 TF에서 기업 현장방문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무역제도 개선과제 정비 방안과 FTA 활용제고 방안, 무역 중요성의 유력한 홍보수단으로서 무역박물관 건립 필요성 등에 대해서 논의
* 지경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기업애로 조사 실시(설문조사 및 현장방문조사 병행, ‘09. 6~7월)
ㅇ 오늘 주제를 발표한 남서울대학교 한상현교수는 ‘FTA의 확산’, ‘기업 경영의 글로벌화 및 복합무역 확산’ 등 무역제도 분야 정비가 필요한 환경 변화 요인을 지적하고, 선진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무역환경 변화에 부합한 무역법령․제도 정비 방안과 FTA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및 FTA 활용제고 방안을 제시했음
□ 오늘 워크숍 참가자들은 무역제도 기반 구축 및 법령정비가 필요한 주요과제로 다음 사항을 제시
① 의료서비스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 의료서비스도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개정
② 공정한 수출입 질서 유지를 위해 원산지 표시 목적에 소비자 뿐만 아니라 ‘생산자’ 보호도 추가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외무역법령 정비
* (현행) 징역 3년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 (개정) 징역 5년이하 또는 벌금 1억원
③ FTA 확대를 위한 긍정적 환경 조성 차원에서 FTA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무역피해기준 완화*하는 방향으로 무역조정지원법령 개정
* (현재) 6월의 기간 동안 매출액 또는 생산량 25%이상 감소 → (개정) 매출액 또는 생산량 15%이상 감소
④ FTA 발효 이후 특혜관세 활용 등 수출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업의 FTA 활용을 전담 지원할 수 있는 ‘FTA활용지원센터’** 설치 필요
* 기발효된 FTA의 경우 칠레를 제외하고 FTA 특혜관세 활용도가 저조, 특히 아세안의 경우 활용률이 수입의 27%, 수출의 14%에 불과(KIEP, '09.2)
** 센터의 기능 : 기업별 맞춤형 「FTA 활용 경영전략 컨설팅」제공, 종합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Call Center’ 운영, 정보제공, FTA 활용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⑤ 또한 과거에 비해 사회 저변의 무역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어 무역의 중요성을 확산시킬 수 있는 유력한 홍보 인프라로 무역박물관 설립 방안을 제시
* 무역박물관이란? 무역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무역인의 자긍심 고취 및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건국 이후 현재까지 우리 무역의 성장 역사를 대내외에 홍보할 수 있도록 구성
ㅇ 이 밖에도 오늘 행사에 참여한 학계, 업계, 무역유관기관, 정부 관계자는 선진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진행
□ 한편, 지식경제부 정만기 무역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일반적인 예상보다 무역환경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무역실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무역제도 정비의 필요성과 특히 FTA 체결이 기업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FTA 활용 지원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
ㅇ 또한 전쟁의 폐허속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핵심 요소인 ‘수출’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무역입국의 자랑스런 역사를 보존하고 국민들과 후세대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
ㅇ 아울러 오늘 제기된 의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및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무역거래기반의 중장기 기본계획」(‘09.10월 수립 예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 참고 1. 무역거래기반 조성계획관련 무역제도부문 워크숍 추진 계획(안)
□ 개최 배경
ㅇ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 지속가능한 무역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무역인프라의 現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 과제 및 목표 도출
⇒ 거래기반의 효율적․체계적 조성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ㅇ 무역제도부문 최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전 무역업계 및 학계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방안 점검 및 논의
□ 세미나 개요
ㅇ 주제 : 무역제도 정비 및 활용 기반 구축계획(안)
ㅇ 일시 및 장소 : ‘09.8.31(월), 16:00 ~ 18:00, 삼성동 코엑스 304B
ㅇ 참석자 : 약 50명
▷ 패널 (6명)
- 지경부 : 무역정책과 원동진 과장
- 학 계 : 남서울대 한상현 교수(主 집필자), 건국대 이상진 교수
- 언 론 : 한국경제신문 안현실 논설위원
- 업 계 : 무역상사[브이엔브이(주)] 이종성 대표이사 등 2명
▷ 참가자 : TF 구성원, 업체 담당자, 학계, 연구기관, 관계부처 공무원 등 50여명
□ 진행 순서
16:00～16:05 인사말씀_ 무역정책관
16:05～16:10 기본계획 수립 배경 및 취지_ 박흥석 사무관
16:10～16:25 보고서 발표_ 한상현 교수
16:25～17:15 패널 토의_ 패널
17:15～17:57 패널 및 세미나 참가자 간 질의응답_ 참석자 전원
17:57～18:00 마무리말씀_ 무역정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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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ke.go.kr/news/bodo/bodoView.jsp?seq=53750&pageNo=1&srchType=1&srchWord=&pCtx=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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