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2009 관세제도 개편방안 |
 |
 |
기획재정부 세제실 |
|
 |
|
|
 |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기획재정부 |
|
 |
2009/08/19 |
|
 |
Ⅰ. 기본방향
Ⅱ. 주요 개편내용
1. 관세담보제도 개선
2. 녹색성장 지원 및 납세자 편의 제고
3.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4. 관세형벌제도 개선
5. FTA 관세특례법 개정
Ⅲ.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
|
 |
□ 기획재정부는 ‘09.8.18(화) 관세심의위원회(위원장: 세제실장)의 심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2009년도 관세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금년도 관세제도 개편방안은 관세담보제도 개선 등 관세납부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출입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ㅇ 실효성이 없는 감면제도는 정비하는 한편,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관세감면 제도는 지원시한을 연장
ㅇ 관세형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임
□ (관세담보제도 개선) 현재는 기업이 물품 수입신고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제공이 의무화 되어 있으나,
ㅇ 향후에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바꿈으로써 수입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법령에서 최초 수입업체, 관세체납업체, 관세법 위반업체 등 예외적인 담보제공 사유를 명시하여 운용할 계획
□ (녹색성장 지원 및 관세감면제도 정비) 녹색성장 지원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자재(50% 감면), 제주첨단기술단지 등 입주기업(100% 면제) 및 고속철도 건설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등에 대한 지원시한을 2년 연장(’09년말 → ’11년말)하는 한편,
* 고속철도 건설용품은 지원시한을 연장하는 대신,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
ㅇ 감면실적이 미미하여(1개 품목, 9백만원) 실효성이 없어진 산업재해 예방물품의 감면(50% 감면)제도는 폐지하고자 함
□ (관세형벌제도 정비) 경미한 관세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등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는 문제 해소를 위해 형벌을 질서벌로 전환하고 처벌수준도 완화·경감할 계획임
ㅇ 18개 경미한 신고의무 위반*시 처벌을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하고, 향후에도 단계적으로 과태료 전환을 추진해 나갈 예정
* 외국무역선에 식품․연료 등 선용품이나 판매용 물품을 싣거나 내리는 경우 세관장의 허가를 받을 의무 위반,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두는 경우 세관장의 허가를 받을 의무 위반 등
ㅇ 미성년자·심신미약자 등에 대한 벌금형을 면제 또는 감경하고, 범죄를 실행하지 않은 예비범에 대해서는 형량을 1/2로 경감하고자 함
□ (FTA 관세이행법률 통합) 이행시기의 차이로 이원화*되어 있는 FTA 관세이행법률을 『FTA 관세특례법』으로 흡수 통합할 계획임
* 한․칠레 FTA 관세특례법(한․칠레 FTA)
FTA관세특례법(한·칠레 FTA를 제외한 모든 FTA)
□ (기대효과) 관세담보제도 개선으로 수출입 관련 비용절감과 납세 편의제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ㅇ 신재생에너지 등 관세감면 지원시한 연장으로 연간 약 145억원 규모의 지원제도를 유지하는 한편,
ㅇ 관세형벌 완화로 국민권익보호 및 기업의 경제활동 의욕제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향후 추진계획) 2009년 관세제도 개편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별 첨: ‘09년 관세제도 개편방안 |
|
|
 |
www.mosf.go.kr/_news/news02/news02.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2&cvbnPath=&sub_category=&h...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mosf_090817.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