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중국, EU 등 경쟁국에 앞서 거대 신흥시장 선점 효과
■ 농수산물 개방폭은 최소화
1.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샤르마(Anand Sharma) 인도 상공장관은 8.7(금) 서울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서명할 예정입니다.
※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임.
※ 한-인도 CEPA는 06.3월 협상을 개시하여 작년 9월 제12차 협상에서 타결, 금년 2.9(월) 뉴델리에서 가서명됨.
2. 정부는 향후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내년 1.1일 한-인도 CEPA협정의 발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인도는 발효를 위한 더 이상의 국내절차가 없어 이번 정식 서명만으로 발효가 가능합니다.
3.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인도는 우리의 대인도 수출 중 품목 및 수입액 기준 8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할 예정입니다. 이는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 화학, 전자제품 등 우리나라의 대인도 10대 수출품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108개 품목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ㅇ 한편, 우리나라는 대인도 수입 중 품목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 90%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할 예정입니다. 인도의 높은 관세율을 감안하면 관세철폐 및 인하의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국 모두 민감하게 생각하는 농수산물 및 임산물 분야는 상호 낮은 수준에서 개방키로 합의하여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우리의 대인도 주요수출품1)은 공산품 완제품으로 대부분 5-15%의 관세가 적용되는 반면, 인도의 대한국 수출품2)은 원자재에 집중되어 60% 정도가 무관세 또는 1-2% 대의 저율 관세 적용
- 1) 칼라TV(12.5%), 자동차부품(12.5%), 차량엔진(12.5%), 철강판(5-10%)
- 2) 나프타(1%), 대두유(1.8%), 적철광(1%), 유채(0%) 등
4. 한-인도 CEPA는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ㅇ 통신, 건설, 유통(소매 제외), 광고, 오락문화, 운송서비스 및 사업서비스(회계, 건축, 부동산, 의료, 에너지 유통 등) 등의 분야에서 인도의 서비스 시장이 추가로 개방됩니다. 이와 함께, 제조업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 기업의 대인도 투자가 자유화되고, 한미 FTA에서와 같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등 투자 보호 수준도 대폭 높아지게 됩니다.
ㅇ 그밖에,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경영컨설턴트, 기계.통신 기술자, 영어보조교사, 자연과학자 및 광고전문가 등 양국 전문 인력의 상호 진출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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