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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국내보완대책 '09년 상반기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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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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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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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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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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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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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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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FTA 국내보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총22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그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음
ㅇ 앞서 정부는 '07.11월, FTA 체결에 따른 일부 취약분야의 단기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를 경제선진화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하여 총 21.1조원*을 지원하는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한 바 있음
* 11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분석('07.4월)한 향후 15년간 농수산업 총생산감소규모(10.5조원 추정)의 2배 수준
- 국내보완대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08년부터 10년간에 걸쳐 지원될 예정이며, 이중 금년도에 반영된 예산은 1.4조원임
- 금년도 반영된 예산 1.4조원 중 피해보전 등 국회비준과 연계되어 유보된 1,471억원을 제외하고 정상집행 중임
□ 추진현황 점검결과, '09년 상반기중 완료된 12개 과제를 포함하여 총 77개 과제(전체 224개 과제의 34.4%)가 이행완료되었음
ㅇ 나머지 과제 중 국회비준연계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20개 과제를 제외한 127개 과제는 정상추진 중임
□ ‘09년 상반기 중 완료된 주요사업을 보면,
ㅇ 한우 다산우 지정제 도입1｣,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2｣, 우수 종돈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자금 지원3｣ 등을 통해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축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고,
1｣ : 능력이 우수한 암소(5산 이상의 송아지 생산)를 다산우로 지정하여, 有精자원 보호 및 우량 송아지 생산 유도
2｣ : 1등급 이상의 소․돼지를 생산한 농가에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급(10～20만원/두)
3｣ : 종돈장간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종돈장에 대해 시설현대화자금 지원(총87억원)
ㅇ 어업인 전업지원센터 설립1｣, 고용지원이동센터 운영2｣ 등 시장개방에 따른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 시설도 마련하였으며
1｣ : 어업인 복지정보포털 및 오프라인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전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에게 정보제공, 교육훈련, 취업 알선 등을 지원
2｣ : 농공단지, 아파트형 공장 등 소규모 단지에 고용지원이동센터를 설치하고, 일자리 창출․구인홍보 등 찾아가는 기업지원 서비스 실시
ㅇ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규정 강화1｣ 및 바코드 제도 개선2｣ 등을 통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국제수준으로 투명화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1｣ :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자 및 취득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자격정지 2월)
2｣ : 의약품 유통 정보화 및 이력 추적을 위해 지정․전문 의약품에 바코드 표시 의무화
ㅇ 한편, 농촌지역 사회적 일자리 창출1｣을 통해 농가의 소득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1｣ : 농촌 지역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농촌 체험마을의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마을 사무장 채용확대 추진
□ 지연되고 있는 20개 과제 중 17개 과제는 한․미 FTA 국회 비준과 연계된 과제로,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와 동시에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ㅇ 나머지 3개 과제도 추진여건 등을 감안, 조속히 추진할 계획임
□ 향후에도 기획재정부는 미완료된 147개의 이행과제에 대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ㅇ 점검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에 대하여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보완ㆍ발전해 나갈 계획임
□ 참고로, 국내보완대책은 직접적 피해지원, 산업경쟁력 강화,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 등 3대 축으로 이루어져 있음
ㅇ 직접적 피해지원에 대하여는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이미 마련하여 한ㆍ미 FTA, 한․EU FTA 등이 발효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원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농어민에 대해서는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
- 제조업․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경영개선 지원(정보제공, 상담, 융자지원 등)
ㅇ 산업별 경쟁력강화에 대하여는 국회비준 등과 연계되어 일부 지연되고 있는 과제를 제외하고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중
- 생산시설 현대화․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농수산품의 품질 고급화 지원, R&D 및 수출촉진․우수인력 양성 등을 통해 제조업․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ㅇ 농어촌소득기반 확충은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도시민에게 농어촌생활체험, 휴양공간을 마련하는 등 농ㆍ어업외 소득원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중
- 농어촌 지역산업 육성, 관광 활성화, 도․농간 교류촉진 등
* 참고
1. FTA 농수산업 부문 재정지원 계획
2. '09 상반기중 완료과제 세부내용
3. FTA 농수산업 부문 재정지원 계획
4. FTA 국내보완대책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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