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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한미FTA 상임위 불법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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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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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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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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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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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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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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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상임위에서 한미FTA 비준안을 불법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
1. 주지하다시피 지난 연말 한나라당이 자행한 한미FTA 비준동의안 외통위 상정은 해당 상임위 의원들의 의결 참여를 봉쇄한 채 진행된 불법 상정으로, 원천 무효다. 올해 초 여야가 합의를 해서 외통위장이 사과 아닌 사과를 했지만, 그것이 비준안 상정 절차의 불법성을 합법화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원천 무효인 비준안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로 넘긴 것은 입법 기관이 스스로 만든 정당한 법적 절차를 부정한 것으로, 논의를 위해서는 정식으로 다시 상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입만 열면 '준법' 타령을 하면서도 정작 자기들이 저지른 불법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식의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이중 잣대'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
2.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 위기는 '개방', '규제철폐', '민영화'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만능주의'적 경제 정책의 결과이며, 자유무역협정 역시 그 연장선 위에 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등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다. 과도한 대외 의존도와 내수 위축으로 취약한 한국 경제 역시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며, 한미FTA는 1차적 재검토 대상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한나라당은 대외의존형 경제구조를 고치기 위해 절치부심하는 대신, 도리어 이 나라의 대외의존성을 극한에 이르게 할 망국적 한미FTA를 '경제회생' 법안으로 호도하며 묻지마 강행하는 데에만 절치부심하고 있다.
3. 주지하다시피, 한미FTA는 그 체결 과정의 졸속성, 협정 내용의 불균형성, 위헌성 등으로 인해 그 파괴적 영향을 가히 측량하기 어려울 정도다. 무역구제, 개성공단, 자동차·섬유 분야의 수출 증대, 전문직 비자 쿼터, 존스액트의 완화 등 한국 측에 이익 될 기대분야는 그 구체적인 실익을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고, 농업·자동차·쇠고기·의약품·방송시청각·투자자-국가소송제·비위반제소제도·지적재산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가 그대로 관철되었다. 또한 이 중에는 ‘투자자-국가소송제’나 ‘비위반 제소’ 제도와 같이 나라의 경제주권과 사법주권의 근간을 뒤흔들 위험한 내용들까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한미FTA는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되어야 하며, 그 당연한 결과로서 폐기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묻지마 강행'을 중단하고, 이 나라 경제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다시 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민주당에게 요구한다. 민주당이 지난 여당 시절의 한미FTA 추진에 대해 '반성'하고, 비준안 불법 처리를 저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때, 국민은 민주당이 외치는 '이명박 정권의 심판'의 진정성, 환골탈태하겠다는 의지를 믿어 줄 것이다.
우리 국회의원들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단체들은 한나라당의 비준안 통과 시도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한나라당의 비준안 통과 강행 시도는 그 어떤 정당성도 갖지 못하며, 따라서 이후 벌어지는 사태는 오직 불법 통과를 자행하는 한나라당 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
* 한미FTA 비준안 불법 통과시도 즉각 중단하라!
* 졸속 협정, 퍼주기 협정, 한미FTA 폐기하라!
* 경제위기 더욱 키우는 한미FTA 폐기하라!
2009년 4월22일
민주노동당,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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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statement/1029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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