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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분야 한미 FTA 추가대책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_분야_한미FTA_추가대책_박상호.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농림수산식품부

2008/12/18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상정과 관련하여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범정부적인 논의를 통해 2007년 11월, 농업분야 20.4조원, 수산분야 0.7조원의 한미 FTA 보완대책(‘08～’17)을 확정하였다.

○ 또한, 새정부 들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라 2조원 규모의 축산업 대책을 마련하여 기존 대책을 보완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국회 및 농민단체 등으로부터 추가로 제기된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왔으며,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새로운 대책의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다.

mifaff.korea.kr/mifaff/jsp/mifaff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b_sec_1&_id=15532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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