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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비준안 직권상정을 적극 저지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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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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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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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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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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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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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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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통위원장은 12.18일 오후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 직권상정을 우리당 측에 통보했다. 또한 이미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도 비준안을 임시회기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예산안 날치기 처리와 관련하여 국회의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회상임위 일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이견이 많고, 국민여론도 분열되어 있는 한·미 FTA 비준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거대여당이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민주당은 국회의 여야 합의 약속을 깨는 이번 FTA 직권상정을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며, 상정을 강행할 경우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하여 전적으로 한나라당이 책임져야 된다는 점을 밝힌다.
FTA로 인한 피해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세계 경제위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FTA 비준에 앞서 피해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오로지 비준안 처리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은 이미 참여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여러 지원책을 조금 확대하고, 수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번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 대처한 어떠한 새로운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경제가 급속히 악화되어가는 현실에서, FTA 체결로 인해 피해가 확대되는 분야 등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우선적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계층에 대하여 소직불금 도입 등 농축수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피해 대책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파생금융상품의 위험성이 입증된 만큼, 파생금융상품등에 대한 규제감독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FTA 체결시 경쟁력이 뒤처질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전환 대책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네 번째로는 대폭적인 개방으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제약분야에 대한 보호대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영화 등 문화산업전반에 걸친 지원대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한·미 FTA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여당이 한·미 FTA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여러 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그 대책이 충분한 지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국회의 검토가 우선된 후에야 비준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정부·여당의 졸속적인 한·미 FTA 先비준을 반대한다.
정부·여당은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핵심 이유로 대미 압박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간의 합의는 상호 동의에 의해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다. 냉철한 외교관(국가 최고의 외교관인 대통령에서부터 협상 테이블의 실무자에 이르기까지)은 항상 당위와 현실을 함께 직시해야 한다. 지난 20개월간 미국 대선과정에서 나타난 여론, 2년 후 중간선거를 비롯한 향후 정치 일정 등 미국 내 상황을 볼 때, 우리 국회의 先비준이 미국에 압박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을 마친 상황에서, 미국측이 재협상을 요구해 왔을 경우, 한·미 FTA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수용과 거부, 모두 파탄을 초래할 것이다.
미국은 빨라도 2009년말 이전에 한·미 FTA 비준을 의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서로에게 우회로나 퇴로를 미리 차단해 버리지 말고 차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지금 정부여당의 한·미 FTA 비준 추진전략은 어쩌면 ‘안돼도 할 수 없다’는 식이 아닌지 우려된다.
우리 민주당은 우리 국회가 선비준한다는 것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의 내용을 정부·여당에 제안한다.
미국의 경우 행정부가 의회에 FTA 이행법안을 제출할 경우 90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우리의 경우 비준동의안과 FTA 관련법안 20여개를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90일이라는 시간은 비준동의안과 관련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더군다나 내년 말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FTA 관련내용을 국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미행정부가 의회에 FTA 이행법안을 제출할 경우, 우리 국회에서 30일내에 비준안과 관련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비준안 상정을 결사반대한다.
우리 민주당은 한·미 FTA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비준안의 일방적인 상정은 결사반대할 것이다. 한·미 FTA 비준을 불도저식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은 FTA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한․미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나아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단합이 필요한 국민들을 양분시킬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충분한 피해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였고, 미국 의회보다 앞서서 비준안을 처리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이러한 민주당의 성의있는 약속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FTA 비준안을 직권상정 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할 것이다.
직권상정 후에 졸속으로 FTA 비준안을 처리하려는 정부․여당의 책략에 대하여, 민주당은 다른 야당, 관련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하여 원내, 원외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향후 벌어질 국회파행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그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2008년 12월 17일
민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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