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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폐기가 정답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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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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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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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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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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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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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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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폐기가 정답입니다
비준시기 원내정쟁 아닌 국민연대투쟁으로 FTA 막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내에 한미FTA 국회비준동의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동의안의 단독상정이라는 애초 계획을 야당과 협의해 처리하는 쪽으로 바꿨지만, 조기비준 방침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의 주장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조기비준이 미국 측의 재협상 요구를 차단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또한 한미FTA는 경제위기 극복의 돌파구가 될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국민들 상당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밀어붙였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현재 민주당 인사들입니다. 금융위기라는 사정 변경이 있기 전에도 한미FTA의 문제점은 누누이 지적됐습니다. 이제 와서 ‘재협상’, ‘선 보완 후 비준’을 외치는 것은 파렴치합니다.
애초에 한미FTA의 효과에 대한 정부 측 주장은 과장되거나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한미FTA의 문제는 농업 등 일부 산업의 피해로만 국한되지 않으며 한국경제 전반과 관련돼 있습니다.
한미FTA 체결 후 10년간 매년 GDP 6% 상승, 일자리 30만개 창출 등의 정부 주장은 거짓이었습니다. 관세철폐로 인한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 등의 수출 효과는 거의 없거나 기대 이하일 것입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FTA 논란을 통해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약값은 대폭 상승할 것입니다. 농업은 그 기반이 거의 붕괴될 것입니다. 서비스시장 개방으로 중소 서비스 업체는 줄도산할 것입니다.
투자자 국가소송제, 비위반 제소 등 대표적인 독소조항도 물론 문제입니다. 각종 공공정책은 개인이나 기업 혹은 미국 정부에 의해 제약될 것이며, 정부의 자율적 정책 결정은 크게 침해받을 것입니다.
한미FTA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은 큰 고통을 받을 것이며, 일부 재벌과 극소수 부자만 이익을 볼 것입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조기비준하겠다는 것은 부자들의 대한민국에 화룡점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양극화를 심화시키겠다는 발상이며, 독소조항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발상입니다. 부자감세, 복지축소하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다운 주장입니다.
국제적 금융시스템의 개편 논의, 미국 정부의 이후 정책 방향 등을 보면서 한미FTA 비준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은 일부 경청할만한 점이 있습니다. 한미FTA는 부시행정부 시절의 제도를 바탕으로 한 협정입니다. 반면 오바마는 금융규제, 식품안전, 투자자 직접 소송제 등의 문제에서 상당한 정책변화를 꾀할 것입니다. 또한 한미FTA의 모델인 NAFTA를 수정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변경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몇몇 조항이 바뀌고 일부 불합리한 독소조항이 완화되어도 한미FTA는 한국 국민에게 계속 부담이 될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볼 근거는 많지 않습니다. 독소조항을 완화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오바마식 FTA는 미국 노동자에게 유리해질 수는 있지만, 한국의 노동자 서민이 고려대상은 아닙니다.
‘조기비준’이냐 ‘선보완 후비준’이냐가 아니라, 한미FTA 폐기가 맞습니다. 한미FTA의 비준 시기를 놓고 벌이는 싸움이 아니라, 한미FTA가 표방하는 극단적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 체제를 버리고, 한국경제의 나아갈 바를 다시 구상해야 합니다. 다극화 시대에 미국 일방에 의존하는 경제협력 체계를 바꾸고 국제관계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미FTA가 아니더라도 한미FTA의 내용과 유사하게 혹은 동일한 효과를 내는 법안의 제개정 시도는 모두 중단돼야 합니다. 실패한 미국식 투자은행 모델, 경제위기를 증폭시켰던 파생금융상품 도입 등과 연결된 자본시장통합법 등의 법안, 경제위기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부동산 거품을 조장할 각종 재정지출 계획은 근본적으로 수정돼야 합니다.
진보신당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한미FTA 국회비준동의안 상정을 막아내고, 한미FTA의 폐기를 위해 전 당력을 모아 대응할 것입니다. 비준 시기를 놓고 다투는 원내 정쟁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 함께 싸우는 투쟁을 통해 한미FTA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2008년 11월 12일
진보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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