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이래 보호주의적 입법 등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5일 ‘미 의회의 보호무역주의 입법 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분석하고 한미 FTA가 부시 행정부 임기내에 의회에서 인준될 수 있도록 미 행정부에 촉구하는 동시에 양자 협력관계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제무역에 의해 일자리 유출이 우려되는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노조측의 지지를 확보, 2006년 11월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 양원에서 승리하며 12년만에 양원 모두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했다.
이듬해인 2007년 3월 의회는 국제교역을 통한 노동ㆍ환경 분야의 악화를 방지하고자 행정부와 신통상정책에 합의, 페루ㆍ파나마ㆍ콜롬비아ㆍ우리나라와 FTA 협상에서 이 정책을 반영하여 재협상을 요구했다.
올해 4월엔 민주당은 콜롬비아 정부의 노동탄압 문제로 미국 노동자에게 악역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미-콜롬비아 FTA의 무역촉진권한(TPA) 적용을 거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6월에는 자국 농업보호를 위한 식품보전에너지법을 의결하고 무역협정을 자국의 이익에 맞게 적극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 보호주의 색채를 띤 일련의 통상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미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클린턴과 오바마 후보마저 NAFTA 등 이미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을 부각하며 재검토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게다가 미 의회에 계류된 보호무역관련 법안들 중에선 이미 체결된 협정이라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의회가 미 대통령에 재협상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된 법안도 제출된 상태다.
미국 의회의 보호무역주의적 입법 성향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한미 FTA 등 이미 체결된 FTA의 의회 인준을 비록해 DDA 등 다자통상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미 의회엔 미-콜롬비아 FTA 이행법안이 계류 중이나 상원 재무위 표결이 지연되고 있고, 파나마ㆍ한국과의 FTA 법안은 아직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하지 못한 상황인데 콜롬비아 건이 처리된 이후에나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부시 행정부가 남은 3개 FTA의 처리를 임기내 업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레임덕 세션 기간중 처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기획재정부는 분석했다.
특히 민주당 오바마가 당선되더라도 취임후 FTA 인준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민주당 주도의 의회가 남은 3개 FTA 처리를 용인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는 점도 향후 전망을 어둡지 않게 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대선에서 민주당이 행정부를 장악할 경우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은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더욱 짙어질 전망”이라며 “정부는 한미 FTA가 조속히 의회에서 인준되도록 미 행정부에 촉구하는 동시에 미 의회내 보호입법 성향이 대미 통상에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양자 협력관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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