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8.1(금)(워싱턴 시간) 미 상무부는 하이닉스 반도체 및 우리정부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제4차 연례재심(조사대상기간: 2006년) 예비판정을 발표하여 종전 23.78%에 이르던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예치율을 0%로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2006년 한해동안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율을 기존의 58.11%로부터 대폭 인하된 4.91%로 발표 하였습니다.
o 따라서, 동 재심 최종판정(‘08.11월 예정) 후 하이닉스가 2006년 한해동안 미측에 초과 납부한 상계관세 예치금 약 4백만불(이자포함)은 환급될 예정이며, 향후 한국산 DRAM 제품의 대미 수출시 상계관세 납부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동 4차 연례재심 상계관세 예비판정율인 4.91%의 대부분인 4.86%는 2004년 이전의 정부지시대출(2002년 하이닉스 채무재조정시 정부지시로 인한 하이닉스 채권단의 출자전환)에 따른 보조금에 대한 부분
- 미상무부는 동 ‘02년 출자전환에 따른 보조금 혜택기간이 5년임을 재확인, 금번 연례재심 조사대상기간인 ’06년을 마지막으로 동 보조금 혜택이 종료되어 ‘07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5차 연례재심시(올해 말 개시 예정)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율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판단
2. 금번 예비판정시, 하이닉스에 대한 향후 상계관세 예치율 0% 발표는 상기 ‘02년 채무재조정에 따른 보조금 효과가 2006년말로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사실 뿐 아니라 하이닉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새로운 보조금 조치가 존재하지 않음을 미 정부가 확인한 것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o 또한 4차재심과 별도로 ‘08.7.1부터 진행중인 미상무부의 상계관세 일몰재심(Sunset Review)에서 우리정부의 보조금 제공 여부에 대한 미측 조사의 최종적인 종결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3. 정부는 ‘02.11월 미 마이크론사의 하이닉스 및 우리정부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요청에 따른 미 상무부 상계관세 조사 개시 이후 우리 업계가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여 왔습니다.
o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을 대표로 수차례 민·관 대책회의 개최 하고 ‘07.11월 미상무부 국내 현지실사에 적극 대응
o 국내·외 자문 변호사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지속된 미국의 조사 질의서에 대한 성실한 정부답변서 제출 및 미 상무부 연례재심 공청회 참석
o 한·미통상협의 등 고위급 양자 협의 채널을 통해 미측의 공정한 조사 및 상계관세 조치 철회 요구
4. 정부는 향후에도 외국정부의 과도한 무역구제 조치 발동으로 우리 수출 업계가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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