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통상교섭조정관 정례 브리핑(7/31) |
 |
 |
외교통상부 |
|
 |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외교통상부 |
|
 |
2008/07/30 |
|
 |
통상교섭조정관 정례 브리핑
2008.7.30(수) 11:00, 통상교섭조정관
1. 모두 발언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모두 발언은 네 가지 입니다.
첫째 WTO DDA 각료회의, 둘째 한-인도 CEPA, 셋째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 넷째 ‘국별 에너지ㆍ자원 보고서’ 발간입니다. 제가 정례 브리핑 때마다 DDA, FTA, climate change(기후변화), 자원ㆍ에너지가 우리 4대 중점과제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각각 한 개씩을 말씀 드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 DDA 각료회의인데, 제가 2주 동안 제네바에 다녀왔습니다. 갈 때에는 되겠느냐 하며 갔는데 일주일이 지나니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일주일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 결국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되면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안 되는 이유는 substance도 문제이고, politics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substance 문제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three pillars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농산물 분야의 보조금 문제와 시장접근 문제, 비농산물 분야의 시장접근 문제, 이렇게 세 개를 three pillars라고 하는데, 서로 연결이 되어 돌아감에 따라 각각 이익을 받는 나라들이 다릅니다. 그것을 해야 된다는 나라도 다르고 서로 먼저 풀어야 할 문제들도 달라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게 substance의 문제입니다.
politics의 문제는 전반적인 개도국 숫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 개도국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지분을 각각 요구 하는 겁니다. 그 지분을 다 맞춰 주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고 이 두문제가 합쳐지니 DDA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보면 결국 안 된 이유가 substance 문제와 politics의 문제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 된 것입니다. 직접적인 이유는 SSM(Special Safeguard Mechanism)이라고 하는데, 특히 농산물 분야에 있어서 시장 개방을 많이 하게 되면 농산물 교역이 자유로워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우루과이 라운드 때에는 SSG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만, 개도국들은 SSG로는 불충분하고 개도국들한테만 해당되는 SSM을 만들어 달라는 주장을 했고, 소위 modalities, 즉 협상방식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개도국들의 요구가 상당히 의욕적이었고, 농산물을 수출하는 나라들은 받아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여 결국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직접적인 원인의 배경에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substance 문제와 politics 문제가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여 결국은 이번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 안 됐는데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DDA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질문이 생기실 텐데 결국은 major actor들의 국내 정치상황이 많이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major actor라면 미국이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 할 텐데, 미국은 당장 올해 하반기에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전반적인 예측은 올해는 넘기고 내년에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야 뭔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라미 총장이 modalities를 만들고 싶었던 것도 7월 중에 modalities를 만들고 하반기에 양허협상을 해야 DDA가 종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완전히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렀던 것인데 역부족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쳤고 내년까지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로서는 사실 굉장히 부담이 많은 협상입니다. 왜 부담이 많으냐면, 가령 농산물만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우루과이라운드 때는 선진국들은 관세감축을 6년 동안에 36%를 하고 개도국들은 10년 동안 24%를 감축해야 했는데 사실은 쉬웠습니다.
왜 쉬웠냐 하면 평균 감축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희망하는 분야에서 비교적 용이하게 감축 할 수 있는 분야를 감축했으면 됐었는데, 이번에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modalities가 만들어 지는 것을 보면 그렇게 되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첫째는 감축율 자체가 더 높습니다. 즉, 선진국은 최소한 54%를 감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도국은 36%를 감축해야 되는데, 그 감축율이 크다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만, 그것보다 더 부담되는 것은 우루과이라운드 때는 평균 감축율이었습니다. 부담이 없는 분야에서 감축을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평균 감축율이 아니고, 현재의 관세율을 봐서 0%에서 20%, 20%에서 50%, 50%에서 75%, 75%이상 이렇게 나누어 각각 관세율 구간을 정해놓고 그 구간에 따라서 관세 감축율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아질수록 관세감축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때는 감축율이 작고 희망하는 분야에서 감축했으면 되는데, 이것은 현재 관세율을 갖다 놓고 구간을 정해서 그 구간에 따라 감축율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농산물 수입국가로서는 훨씬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농산물을 많이 수입하는 나라로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나라인데, 그런 전반적인 부담이 되는 관세 감축율 하에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민감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많이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했고 확보를 했습니다.
개도국 지위를 받아야 된다는 대전제가 있어야 저희가 확보해 놓은 민감성을 확보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로서는 확보해 놓은 민감성에 대한 인정,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타결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나쁘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번에 안 되고 조금 지연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농산물 분야에서 가능한대로 민감성을 인정받고, 공산품 분야에 있어서는 의욕적으로 시장개방을 하는 2가지 목적을 추진하는데, 협상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협상을 통해서 확보한 농산물에 대한 민감성은 계속 보장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한-인도 CEPA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뉴델리에서 진행 중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최경림 자유무역협정국장이 참석하고 있고, 인도 측에서는 상공부 동아시아국장을 수석대표로 해서 대표단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0차례의 공식 협상과 2차례의 회기간 협상을 진행하여 협정문 자체는 대부분 마무리 하였으며, 금년 중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 하에 잔여 미결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마지막 단계에 와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인도의 상품 및 서비스 개방 수준을 높이고, 두 번째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타결안을 마련하며, 세 번째로 투자 자유화 협상에서 가시적인 진전을 이룬다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중에 협상을 종결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 7월 8일, 9일, 도야코 G-8 확대정상회의에 인도의 Manmohan Singh 총리가 왔었고, 저희 대통령도 가셨었고 거기서 양자회담이 있었습니다. 한-인도 CEPA 협정이 주제로 논의가 됐고, 가능한 조속히 종료하자는 정상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상간의 의지를 반영해서 금년 중에는 협상을 종료시킬 목적으로 노력 중입니다.
세 번째로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 13차 회의가 7월 25일, 26일간 제주도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환경정책의 최근 동향에 관해 의견교환을 했고, ´동북아 국제무대에서 어떻게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냐?´ 라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구체적인 과제로서는 황해보전문제, 황사대응문제, 환경산업 및 기술 분야 협력을 포함하는 12개 공동사업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한-중 환경협력협정´이 1993년에 체결됐는데, 그간에 해양, 황사, 환경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고,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국별 에너지ㆍ자원 보고서’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원ㆍ에너지관계 사업 중에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자입니다. 앞에 17개 국가에 대해서 각각 17권을 마련해 놨는데 이렇게 하드카피로 준비를 했을 뿐더러 외교부 웹 사이트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주로 17개 국가라는 것은 중앙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17개 자원 부국에 대해서 광종별로 유망광구, 사업현황, 유망광구 분양계획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준비 했고, 많이 활용이 되도록 여러 언론에서도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발언 4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KBS 고영태 기자) 모두발언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DDA 체제가 당분간 가동되기 힘들 것 같다, 2년 이상 걸릴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외교통상부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이 타국과의 FTA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분간은 양자간 외교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까? DDA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거의 좌초나 파기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예, 저희가 무역투자자유화 얘기를 하면서 3가지 노력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었는데, 3가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자, 지역, 양자입니다. 이 3가지 도구를 다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질문주시면서 사실은 질문 속에 답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3가지를 다 적절히 추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추진하고 싶더라도 대외여건이 또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3개의 틀을 활용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만, 여건에 따라서 적절히 적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저희로서는 DDA가 나름대로 아주 좋은 전기에 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modalities가 타결되기를 기대 했었는데 완전히 좌초가 된 것은 아니고 다만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노력은 계속해 나가면서 지역적인 협력이라든가 양자적인 협력을 계속해 왔었으니까 해오던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 나가야 할 시점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한겨레 이용인 기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상당히 중국이 modalities에 대해서 반발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쟁점이 됐는지 한 가지만 알고 싶고, 두 번째로 지금 외신을 통해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DDA 협상이 이렇게 난항을 겪는데 최소한의 momentum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plan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중국은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라미 사무총장은 exchange rate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가 이익 보는 분야가 있을 것이고 손해 보는 분야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교환비율을 잘 생각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exchange rate는 모든 나라에 공통되고, 우리들한테 적용해 보면, 공산품 분야에 있어서 가능한 대로 관세감축이 이루어져야 유리한 입장이고 농산물 분야에서는 반대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exchange rate가 될 텐데, 중국 경우에는 전반적인 exchange rate 이외에 무엇을 계속 강조 하냐 하면, 최근에 가입한 국가(Recently Acceded Members), 즉 RAMs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중국이 말하자면 RAMs의 특수한 사정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최근에 가입했기 때문에 관세 감축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credit을 인정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과거 몇십년 전에 관세 감축을 한 나라와 최근에 가입하기 위해서 관세감축을 한 나라가 여건이 다르지 않느냐, 최근에 가입한 국가로서 credit을 인정받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중국 입장의 특징 중 한가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산물 분야에서 보면 관세감축이 대폭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의 민감품목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하나의 특징이 농산물 분야에서의 관세가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국의 농산물 보호가 그만큼 더 어려운 측면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굉장히 기술적인 사안인데, 예를 들어서 SSM이 있지 않습니까? 개도국들한테만 보장이 되는 세이프가드를 하는데, 보통 세이프가드를 하면 기존 관세율에다가 몇 %를 곱하느냐 해서 자기 시장을 보호 하는데, 중국은 그거로는 안 되는 겁니다. 관세율이 워낙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계속 무엇을 주장 하냐면, 예를 들어 30%를 더할 수 있다면 30%, 즉 지금 관세율의 30%를 더하는 게 아니라 30%를 그냥 더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병행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비농산물 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관세감축이 이루어지는데, 개도국에 대한 flexibility가 많이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 선진국들은 개도국에 대해서 너무 융통성을 많이 주게 되니까 의미 있는 시장개방이 안 이루어진다, 이것을 보완해야 된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분야별 관세감축을 이야기 하는데, 이것은 전반적인 관세감축을 하는 것과 동시에 어떤 특정한 분야, 즉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보석 등의 특정한 분야를 정해서 모든 나라가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 있는 국가들만 참가해서 관세를 대폭 낮추자는 것을 분야별 관세 감축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대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의미 있는 참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국은 major economies에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중국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분야별 관세감축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에 대해 ‘자꾸 참여를 해라’ 하고 선진국들이 권유를 하니까 중국은 ‘우리는 못하겠다,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전반적인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지만, 특히 중국에 특징적으로 관찰됐던 몇 가지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 (뉴시스 김형섭 기자) 제가 알기로는 지금 NAMA(비농산물) 분야에서 공산품이나 수산물이랑 엮여 있지 않습니까? 출발하실 때 공산품 분야에서는 공세적이지만 수산물에는 수세적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공산품 시장 개방을 최대한 이끌어 내면서 우리 수산물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잠정 타협한 내용을 보니까 충분한 보호 장치나 이런 것은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태던데, 이 부분에 있어서 NAMA(비농산물)협상에서 협상하실 때 어느 쪽에 좀 더 주안점을 두셨는지, 그리고 수산물 보호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협상이 결렬이 되면 9월에 수산물 보조금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는 어떻게 영향이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지금 말씀주신 것이 기술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농산물·비농산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산물을 보니까 지위가 애매모호합니다. 수산물이 어디에 포함되느냐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WTO에서 협상을 하면서 수산물을 비농산물에 포함시켜 왔습니다. 지금 뉴시스에서 문제를 적절히 지적하셨는데, 저희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비농산물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관세 감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 입장이고, 농산물 분야에 있어서는 그 반대가 기본입장인데, 수산물도 농산물만큼이나 사실은 저희가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modalities 페이퍼를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산물에 관한 modalities가 있고 비농산물에 관한 modalities가 있습니다. 수산물에 관한 modalities는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수산물이 비농산물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른 modalities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modalities 상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느냐하면 modalities 협상이 끝나면 양허 협상을 해야 됩니다.
modalities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의 공식이고, 그 공식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가 얼마만큼 관세 감축을 하느냐 라는 것은 양허 협상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양허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수산물이 저희가 큰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분야 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modalities에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modalities는 농산물·비농산물 이렇게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제 양허협상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 지금 와서 무슨 딴소리 하느냐는 얘기를 다른 나라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서 양자협상을 하며 계속 변죽을 올리는 겁니다. 그 변죽을 올리는 데 가장 많이 하는 얘기는 잘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OECD 가입할 때 뭐라고 했느냐? 그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개도국 지위입니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하는데, 개도국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11개 committee에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은 물론 미국 무역위원회에서 있었고, 그때 저희가 소위 말해서 OECD 공식이라는 얘기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OECD 공식이라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다음번 협상에서는 우리가 OECD 멤버로서 참여를 하겠다,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안하고, 개도국이라고도 얘기를 안 하고, OECD 국가로서 다음 협상에 참여를 하겠다, 그런데 2개 분야에 있어서만은 우리가 예외를 인정받아야 되겠다, 그 2개 분야는 첫째가 농업이고, 둘째가 기후변화입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만은 예외를 인정받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저희가 1996년부터 계속 해 왔었습니다.
이번에 제네바에서도 양자협상을 여러 나라하고 했습니다. 양자협상을 하면서 NAMA(비농산물) 분야에 있어서 너희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얘기를 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와중에 저희가 꼭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996년에 소위 말해서 'OECD formula' 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말했던 농산물에는 수산물도 포함이 됐었던 거다, 우리는 그때도 수산물이 포함이 됐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농산물 분야에 있어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양허협상을 하게 되면 수산물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민감성을 인정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운을 띄워 놓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운을 띄워놓고, 양허 협상을 하게 되면, 양허협상에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수산물 보조금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는 수산물이 지금 남획이 되어 자원 고갈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수산물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수산보조금에 대해서는 WTO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보조금으로는 부족하고, 수산물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보조금 룰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거의 모든 나라가 하고 있습니다.
WTO 회원국 중에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나라를 굳이 살펴보자면, 우리나라, 대만, EC, 일본, 캐나다 등입니다. 이 나라들 빼고는 모두다 거기에 동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말미암아 수산물이 고갈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 현재 보조금 협정으로 불충분하고, 별도의 보조금 협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로서는 그건 곤란하다고 하여, 소위 말해서 규범협상에서 수산물 보조금에 관한 규범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규범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월이라는 말씀하셨는데 9월이 꼭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9월이라는 얘기는 어떤 전제에서 나왔냐면, 이번 7월에 농산물과 비농산물 분야에 있어서의 modalities, 즉 관세감축에 관한 기본원칙이 결정된다고 하면, 9월에 규범협상을 본격화 하겠다는 것이 규범협상 그룹 의장의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농업과 비농산물에 관한 modalities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9월에 그 협상이 본격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언제가 되든 간에 기본 입장하에 수산물 보조금 문제에 대해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뉴시스 김형섭 기자) NAMA(비농산물)협상에서 공산품을 우선하는 협상자세로 임하되 수산물 분야의 보호를 이번에 계속 어필하면서 나중에 양허안 작성시 유리한 입지를 점하도록 그런 자세로 임했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뉴시스 김형섭 기자) 그런데 제가 아까 잘 못들은 것 같기도 한데, OECD 가입 당시에 수산물이 농업이랑 같은 분야로 엮어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비공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OECD formula' 라는 게 필요하고, 농산물과 기후변화는 예외로 인정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장이니까, 말하자면 거기에 말하는 농산물의 범위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 (SBS 정호선 기자) 이번에 타결이 안 되어서 사실 이 논의는 타결 이후로 미루어지기는 하겠지만, 농산물의 민감성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의미 있다는 것도 다 개도국 지위로 인정받았다는 전제하에서라고 거론을 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개도국 지위 받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하시고 있지만, 사실 일부에서는 OECD 가입이라든지 우리 경제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만만치 않을 것이다, 사실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타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어지겠지만, 개도국 지위를 농산물에서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 것이다, 얼마나 수월할 것이다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지금 질문을 주시면서 사실은 거의 답도 다 주셨는데 보장됐다는 것은 없습니다. 보장됐다는 것은 없고, 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태까지 해온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바탕위에서 상당한 공감대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텐데, 그것이 100%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질문> (SBS 정호선 기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인가요?
<답변> 비공식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게, 긍정적이라고 했다가 이것이 안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만 정리하도록 할까요? 감사합니다.
<끝>
|
|
|
 |
www.mofat.go.kr/webmodule/htsboard/hbd/hbdread.jsp?typeID=6&boardid=237&seqno=315494&tableName=TYPE_...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