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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미 사료금지 확대관련 렌더링 업계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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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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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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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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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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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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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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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30개월령 이상 된 소를 구분할 자료 없다’는
미 렌더링업계의견서 2월 9일 받고도 월령제한 철폐
본 의원이 한미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과정에서 정부의 비공개 문서를 열람한 결과 우리 정부는 미측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료조치 공표시점에 월령제한까지 철폐하는 통 크고(?) 과감한 내주기 협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미한국대사관이 외교통상부에 보낸 문서(문서제목 :‘미 사료금지 확대관련 렌더링 업계의견’, 문서시행번호 : 주미합중국대사관-S1544, 2008.2.9)에 따르면, 미 렌더링업계(NRA)는 지난 1월 사료금지조치규정을 최종검토하고 있는 미 관리예산국(OMB)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동 문서에 기록된 미 렌더링업계의 의견에 따르면, 미국은 개체별식별시스템(이력추적시스템)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치아감별법 역시 대략적인 나이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30개월 이상된 소 여부를 구분할 만한 자료가 없고, 설사 농가가 연령자료를 제공한다해도 그것이 정확한 것인지 업계로서는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30개월 이상소가 폐사할 경우 렌더링회사가 이를 수집하지 않을 경우 농가는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소의 나이를 속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 렌더링업계조차 믿지 못하는 소의 연령자료(30개월 이상 유무)를 우리 정부가 믿고 수입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동 문서에 따르면, 육골분에 뇌와 척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방법도 없고, 설사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30개월 이상 된 소의 것인지를 아는 방법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측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가 시행되어도 광우병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측의 동물성사료금지 조치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광우병은 소가 동물성사료를 먹을 경우 발생하기 때문이며, 2007년 5월부터 시작된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사료금지조치 확대를 일관되게 주장했고, 이 조치가 확보되었다는 명분 하에 월령제한을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미측의 광우병 정책 강화를 입증할 조치라고 판단한 이 조치가 실효성이 없고 허울뿐인 조치라는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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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0_미렌더링업체의견.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