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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아세안 FTA 제23차 협상」결과

외교통상부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외교통상부

2008/07/17

▶「한ㆍ아세안 FTA 제23차 협상」결과

1.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은 2008.7.15(화)∼16(수)간 태국에서 제23차 한ㆍ아세안 FTA 협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o 우리측은 이혜민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관세청 등 관계관 20명이 참석하였고, 아세안측에서는 데이비드 친(David Chin) 아세안측 공동의장을 수석대표로 약 100명이 참석

2. 금번 협상에서는 미래 MFN 등 투자협정문 상의 핵심쟁점과 투자 유보안 작성방식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를 줄이기 위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MFN(최혜국 대우) : 제3국에 혜택을 부여하면 동일 혜택을 협정 당사국에게도 부여하도록 하는 원칙

※ 투자 유보안 : 국별 민감성을 감안, 예외적으로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내제도를 나열한 리스트

o 아울러, 금번 협상 계기 개최된 제8차 관세ㆍ원산지 이행위원회에서는 상품협정 이행에 관한 사항 점검 및 논의

3. 양측은 제24차 협상회의를 2008.10.29(수)∼31(금)간 자카르타에서 개최키로 하고, 회기간에 2차례 투자분과 회의를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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