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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교섭대표 브리핑(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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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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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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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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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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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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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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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FTA 교섭대표 이혜민입니다.
우선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일10시부터 외교부 회의실에서 개최한 한-GCC FTA 제1차 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에서 상세히 밝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10시부터 한-GCC FTA 제1차 협상 개회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합의된 5개 분과로 나누어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며,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한 기반을 이번 제1차 협상에서 마련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GCC는 우리의 주요 에너지 공급선이자 건설 플랜트 시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GCC가 현재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 중국, EU등과 FTA 협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GCC와 FTA를 체결하지 못하고 이들 국가들과 FTA가 체결이 될 경우에는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GCC와 FTA 협상을 개시한 것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의 에너지를 GCC 국가들로부터 수입 하는 것이 전체 에너지 수입의 72%를 차지하고, 건설 플랜트도 GCC 6개국으로부터 수주하는 것이 전체 수주액의 36%를 차지합니다.
오늘 개회식에서 양측 수석대표 간에 GCC 협상을 가능한대로 내년 말까지 타결 하자고 하는데 원칙적인 의견 접근을 가졌습니다. GCC측에서도 협상을 네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조기에 타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현재 GCC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대부분 에너지 관련 품목이고, 우리의 수출도 대부분 제조품이기 때문에 서로 민감 품목이 거의 없고, 산업구조도 상호보완적이어서 조기 타결을 목표로 GCC와 FTA 협상을 가질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한-EU FTA 협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2-15일 브뤼셀에서 열렸던 제7차 협상에서 한-EU FTA 협상을 금년 내에 타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 통상장관회담, 수석대표 간 협의 등 고위급 접촉을 집중적으로 개최키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7월 1일 파리에서 한-EU 통상장관회담이 개최되었고, 앞으로 7월 15-16일에 상품 양허와 자동차 비관세 문제와 관련한 실무 협의가 개최되고, 7월 22일에는 수석대표 간 협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11일에 통관 및 무역원활화 회의가 개최되고, 지재권 관련 회의도 화상회의를 통해서 개최될 예정이며, 8월 5-8일간 원산지 관련 회의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9일 동경에서 수석대표 간 회의가 개최됐고, 6월 27-29일에 서비스투자분과 회의도 개최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개최된 통상장관회담 때 EU측은 우리가 작년 11월에 제시한 양허 패키지와 관련해서 수정 양허안과 추가 양허 개선 요구안을 전달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7차 협상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품목별 원산지 기준 수정안도 우리 측에 6월 말에 전달하여 왔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이렇게 제시된 EU측 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주 초에 개최되는 상품 양허 전문가 회의에서 EU측과 상품 양허 문제에 대해서 실무적인 협의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다음주에 세부 실무 회의를 한다니까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보셨을 적에 저쪽(EU)에서 요구해온 것 중에 자동차 관련해서 2000년도와 입장이 달라진 적극적으로 다가온 측면이 있었습니까?
<답변> 지금 그쪽에서 제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동차 관련해서 EU측의 입장이 전향되었다, 개선되었다는 얘기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SBS 정호선 기자) 요새 고유가로서 걸프국가의 회담이 더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아직은 물론 시작 단계지만 FTA를 통하여 에너지 수입 부분에 있어서 어떤 효익을 얻을 수가 있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갖고 올 수 있는지 전체적인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통상적으로 에너지 수급과 관련한 사항이 FTA에 직접적으로 포함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서 관세 협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관세를 철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FTA를 체결하면 경제통상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만들고, 이러한 긴밀한 경제통상관계를 기초로 해서 양측간의 전반적인 관계도 상당히 강화가 됩니다. 이렇게 양측간의 관계가 강화가 되면 주요 에너지 공급원인 GCC 국가들과의 관계가 강화가 되어서 우리의 안정적인 자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OBS 최원정 기자) 현재 GCC 국가들이 일본이나 중국하고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나라들과는 GCC 국가들이어떠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답변> 어제 카타르 대표단장하고 GCC 사무국 국장과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비공식 협의를 했었는데, 중국과는 2004년부터 협상을 하고 있고 일본과는 2006년부터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협상은 2004년부터 실시가 됐는데, 진전속도가 상당히 느린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일본과는 우리와 내일까지 협상을 하고 나면 대표단들 일부가 건너가서 일본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중국과는 많이 오래된 상황이다 하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협상의 진전속도가 늦다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는 이렇게 오래 끌지 않는 협상이 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표시하고 협상을 가능한 조기에 타결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1차 협상 때 관세철폐 방식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관세철폐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서로 관세철폐 양허안을 교환하게 되는데, 관세철폐 양허안을 교환할 때 그것을 최대한 최종안에 가깝도록 작성해서 불필요하게 상품 앙허안을 가지고 시간 끄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데 원칙적인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세협상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관세철폐에 대한 협상은 상당히 속도가 붙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국민일보 황일송 기자) 물론 대표님이 방금 전에 에너지 수급하고 FTA는 그다지 큰 연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은 없기는 한데, 사실상 GC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유가 상황에서 늘어나는 오일달러로 우리나라의 상품을 조금 더 많이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FTA를 가급적 빨리 체결하는 게 우리 시장 확대를 위해서 좋다는 부분까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일본과도 FTA를 하려고 하고 있고, EU와도 열심히 협상중이고, 중국과도 하려고 하고 GCC는 오늘부터 시작을 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교섭 능력을 약간 벗어난 것처럼 과도하게 FTA 협상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답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외교통상부에만 해도 2개의 국이 FTA 관련해서 설치가 되어있고, FTA 교섭대표라는 자리도 만들어져있고, 또 정부 전체에서도 FTA를 아주 중요한 대외통상정책의 하나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EU와도 협상을 하고, 캐나다, 멕시코, 인도와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GCC와 협상을 시작하고, 또 일본과는 협상재개를 위한 실무협의를 하고 있고, 중국과는 산관학 공동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 이 FTA 협상에 참석하는 정부부처의 모든 관계자들이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정부의 능력을 벗어난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FTA 협상이라는 것이 파트너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능력에 벗어난 협상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국민일보 황일송 기자) 그러면 앞으로 통상교섭본부는 인력 증원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지금 현재 그것은 이슈가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질문> (한겨레 김수헌 기자) 민주당 하원대표가 레임덕 회기를 반대한다고 한 것 같은데 레임덕 회기가 안되면 한·미 FTA 비준동의처리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변> 호이어 민주당 대표가 레임덕 관련하여 언급한 보도를 봤습니다. 중간 선거를 대통령 선거와 같이 하지 않고, 중간 선거만 하면 당연히 레임덕 세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선거가 아니고 대통령 선거하고 의원 선거하고 같이 이루어진 해에는 보통 레임덕 세션이 굉장히 짧습니다. 짧은 게 여태까지의 전통적인 사례인데, 이번에 보면 미국 의회가 9월 25일에 휴회를 하게 되어있는데, 8월 1일이 휴회가 되고 9월 초에 속개를 해서 9월 한 달간 하는데, 중요한 것이 미국은 예산법안이 13개의 예산법안으로 되어있습니다. 13개의 예산법안을 과연 9월 말까지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대부분의 관측은 9월 말까지 13개의 예산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3개의 예산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보통 연속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이라는 것을 채택합니다. 우리 같으면 준예산 제도입니다. 작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지출하는 소위 continuing resolution, 그래서 이 연속결의안을 채택해서 미국 상원과 하원의 공동 결의안 형식으로 하고, 그 joint resolution에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법과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continuing resolution을 언제까지 가져가느냐 하는 것이 레임덕 세션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하는 것에 상당히 중요한 indication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continuing resolution이 올해 말까지 가면 이것은 레임덕 세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11월 초나 11월 중순까지 가면 continuing resolution이 끝나서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연장을 하든지, 또는 13개 예산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레임덕 세션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연속결의안이라는 것이 상ㆍ하원의 공동결의안이지만, 거기에 대통령이 서명을 하게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백악관과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봐야 될 것 같고, 공화당과 백악관은 레임덕 세션을 가져야 된다는 입장을 현재 표시하고 있으며, 레임덕 세션 때 중요한 재정지출관련 법안뿐만 아니라, 한·미 FTA를 비롯한 주요 통상법안의 통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오마이뉴스 김종철 기자) 내일부터 국회가 개원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어차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다시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오. 적어도 18대 국회가 내일 개원을 하게 되면 7월 달이든 8월 달이든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되기 바라겠다는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답변>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 재가를 받은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내일 개원이 되고 원구성이 되고 상임위가 구성이 되는 것을 봐서 정부내부에서 협의를 거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적절한 시점을 찾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언제 제출한다는 날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한 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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