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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논란 매듭짓고 경제살려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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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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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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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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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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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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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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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고시 관련 <관계장관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 하겠다. 26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쇠고기 고시 관련 <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오늘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추가 협상에 최선을 다했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만일 고시를 하지 않으면 국제적인 신뢰도 잃게 되고, 추가 협상 결과도 물거품이 되고 만다”면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셨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쇠고기 문제를 마무리 짓고, 이제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데 온 국민이 힘을 모아갈 때”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간다. 식탁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니, 정부를 믿고 지켜봐 달라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셨다.
이날 회의에서 농수산식품부 장관은 원산지 표시제 시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4가지 대책을 보고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농산물품질관리원, 검찰, 경찰, 식품의약품 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단속을 강화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나갈 것이다.
- 100㎡(30평) 미만의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3개월 간 행정 지도 및 계도위주로 단속을 해나갈 것이다.
- 대신 기존 원산지 표시대상인 100㎡(30평) 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처벌 위주로 단속을 펴 나간다.
- 아울러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를 현재 600명에서 6월말까지 1,000명까지 확대 지정할 것이다.
둘째, 검역정보, 수입정보 공유시스템 구축한다.
- 검역원의 검역정보 및 관세청의 통관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셋째, 원산지 식별능력이 있는 「음식점 원산지 시민감시단」을 발족해 운용한다.
넷째,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 신고포상금(최고 200만원)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사이트도 운영해서 원산지 표시 국민감시체계를 확립해 나간다.
오늘 회의에서는 MBC PD수첩에의 광우병 관련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공영방송이 의도적인 편파왜곡을 해 국민을 혼란시켰다면 심각한 문제” 라고 의견을 모았다.
또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은 “마지막까지 국민설득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최근 불법 폭력시위와 관련해 “교통마비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서민들의 생업에까지 지장을 주는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08년 6월 26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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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kr/president/briefing/briefing_view.php?uno=85&board_no=P02&search_key=&search_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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