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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헌법소원심판청구서

민변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08/06/26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청 구 인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음

□ 피청구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청 구 취 지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제2008-15호)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minbyun.jinbo.net/minbyun/zbxe/?mid=data&document_srl=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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